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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와 국영은행을 상상하다

초원위의양 2016. 11. 26. 11:04


정부가 18년 동안 관리해 오던 우리은행이 2016년 11월 13일 민간에 매각되었다.

 

김용민 <뉴스브리핑> 중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에서 우리은행 민간 매각 이슈를 다뤘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슈인데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살맛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상상이 그려져 있어 관심이 갔다. 이완배 기자가 그리는 공공 혹은 국영 은행이 있다면 좋겠다.

 

우리은행은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외환위기 때 경영난으로 합쳐져 한빛은행이 되었다가 1998년 정부가 4조원 가까이를 투입해 살린 기업이다. 그 이후 총 10조원 가까이가 투입되어 현재까지 정상화시킨 은행이다. 정부는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은행 경영이 정상화 된 이래로 매각을 추진해 왔다.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쳐서 매각을 하고 싶었으나 적당한 매입주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대신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과점매각 방식을 통해 우리 은행을 매각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을 매입한 주체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유진자산운영, 사모펀드 한 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이사회의 사외이사를 지분에 따라 (임기 2년 혹은 3년인) 1명씩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정부추천 이사 1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우리은행 민영화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번 민영화는 공공영역의 민영화와는 다르다. 철도, 가스, 전기와 같은 공공 영역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영화와는 달리 원래 민간은행이었던 것을 경영위기로 인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사들였다가 경영정상화 이후 다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완배 기자는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민간은행이었으니까 다시 민간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라고 질문한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다. 정말 은행은 꼭 민간은행이어야만 하는 걸까?

 

이완배 기자는 우리은행이 정상화되었으니 그냥 공공 혹은 국영 은행으로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제안한다. 그리고 민간에 넘기지 않고 정부가 소유하는 국영은행으로 운영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상상해 본다. 이 상상들이 좀 더 일찍 이뤄졌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영은행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면 주주의 이익보다 국민이나 공동체 이익,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 하는 은행을 우리 사회는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부가 제대로 된 사람들로 채워졌을 경우에나 그럴것이다. 박근혜 무리 같은 것들이 운영한다면 최악의 국영은행이 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운영한다면 근거 없이 부과되는 은행수수료를 없애거나 실제 비용에 근거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소득에 기반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일종의 복지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출을 받을 때에도 신용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대출자들이 빌려간 돈을 잘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등의 금융 대출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액대출 정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용과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그로인해 대출에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완배 기자는 이런 상상도 해 본다. 은행 창구에 장애인 노동자, 다리가 불편하거나 외상으로 인해 신체 손상이 있거나, 발음이 좀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업무가 가능한 분들이 일하게 되면 어떨까? 혹은 은행 창구 직원으로 퇴직자 출신을 뽑는다면 어떨까? 학벌, 학력 제한 없이 자유롭게 채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의미 있는 상상이라 생각한다. 이완배 기자는 ‘우리가 민영화에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완배기자가 말하는 공익 은행을 상상하니 우리은행 민간매각이 참 아쉽다. 이완배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금융 부문의 공익화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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