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Thomas Piketty) 읽기 - 결론

21세기 자본론(Thomas Piketty) 읽기 - 결론과 요약

출처 http://www.economist.com, R.A., Reading "Capital": Part 4, Conclusion, and recap, 2014. 04.25.

  이 책이 기여한 바는 무엇일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다. "자본"이라는 것이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이 책의 기반이 된 세계 최고 소득 데이터베이스(World Top Income Database)보다는 덜 영향력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일 수 있다. 부의 분배와 형성에 대한 이 자료는 거대한 성취를 의미한다. Piketty가 여러가지 숫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많은 경제학자들 중의 한 명일뿐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지금만큼 심각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책은 몇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부유한 세계의 경제적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에 도전을 가한다. Piketty가 유일하게 이러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생각들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20세기에 일어났던 부와 소득의 압축적 상황이 전쟁 기간의 단 한번의 충격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한데 모아서 Piketty는 20세기에는 분배가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 책은 미래에 불평등이 어떻게 심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사고틀을 제공해 준다. Piketty의 데이터는 과거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는 또한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펼쳐질 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공한다. 독자들이 자본 수익률 혹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Piketty의 예상에 의심을 가질지라도 분배 문제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제공받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적 논의가 이미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가능한 정책 변화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이 r 또는 g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로 큰 성공 덕분에 이 책은 중요한 논의를 위한 초점을 만들어 냈다. 이는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불평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논의를 형성하고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물리적 틀을 갖도록 하였다. 이 책은 의심할 바 없이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Piketty는 아마도 예상되는 비판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책을 쓰는 일은 어렵고 종종 독자들이 가질 수도 있는 모든 비판들에 대응하고픈 유혹이 생긴다. 이러한 점은 책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설득력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 Piketty의 자본이 성공을 거둔 상황에서 Piketty를 뒤늦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Piketty가 말한 r이 다른 이자율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어 보인다. Piketty가 이 책을 쓰고 있던 동안에 침체에 대한 논의가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음에도 부유한 나라 정부 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역사상 낮은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고 여러해 동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r이 일반적으로 g보다 더 크다는 Piketty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낮은 이자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당연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그가 설명하는 문제에 대한 통렬함에 비해 제안된 해법은 좀 시시해보인다. 13장에서 Piketty는 사회 복지 국가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다. 아마도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좋을 것이다라고 Piketty는 제안하지만 관료들이 개혁되어야 하고 국가 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할 만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Piketty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 하고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Piketty는 "21세기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사람들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는 개인 계좌에 기반한 통일된 은퇴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14장에서는 소득세에 대해 다룬다. 그는 진보적인 과세제도는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쓰고 있다. 그는 초기에 잠깐 최고 세율이 70%에 달했던 미국이 세금 적대적이라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Piketty는 최고 세율을 높이는 것이 성장에 특별히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의 주된 효과는 경영자들이 더 빠른 성장이 아니라 최고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격려하는 것이다. 최고 소득세율을 더 높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Piketty는 생각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 초기에 높은 최고 세율을 이끌었던 평등주의 정신과 전쟁에 대한 압박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장에서는 Piketty의 주된 제안들을 설명한다. 그것은 자본에 대한 국제적 과세이다. 그도 인정하듯이 이것은 유토피아적인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정책 제안들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 과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공산주의, 보호주의 혹은 자본 통제와 같은 다른 대안들보다 자본과세가 훨신 떠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하지만 보다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했다. 사회에 대한 위협이 성장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더 큰 것이라면 자본 소유를 크게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는 것은 어떠한가? 모든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것과 같이 기본 소득을 부여하는 것은 또 어떠한가? 4부에서 할당된 공간이 좀 낭비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이 책의 세 번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경제학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정치학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이 약간 모순적이다. Piketty는 경제학이 과학이 되려는 열망에 좀 덜 집중해야 하고 그 관심을 경제학의 기원이 되는 정치경제학으로 돌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의 이론은 정치학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헌데 이 책에는 r > g를 설명하는 정치학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사이의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혁명과 같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변화는 많은 부분 국가 재정 문제에 의해 일어났음을 Piketty는 지적한다. 비슷하게 그는 진보적인 소득 세법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선거권의 확장을 따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불평등의 증가가 소득세율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의 집중과 정치적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또 다시 데이터로 되돌아 간다. 하지만 이 부분은 Piketty의 전문 분야가 아니며 4부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만약 Piketty가 묘사한 경향의 가장 그럴법한 산출물이 중도 좌파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어디인가에 놓여 있다면 최고 소득세율 인상, 부동산 세율 인상, 연금 개혁 등이 통과되고 위기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Piketty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한다. 대신 우리는 그가 제시한 관점이 불평등을 확대하는 반응으로 일어나는 사회 정치적 움직임이 어떠한지, 이러한 변화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