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Thomas Piketty) 읽기- 5장 6장

21세기 자본론(Thomas Piketty) 읽기 - 5장 6장

출처 http://www.economist.com, R.A. Reading "Capital": Chapters 5 and 6, 2014. 04. 03.

  이제 자본주의의 두 번째 기본 법칙에 이르렀다.  ß=s/g. 소득에 대한 자본의 비율은 저축률을 경제 성장률로 나눈 것이다.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 소득의 10%를 저축하고 성장률이 2%라고 하면 소득 대비 부의 비율은 대략 1/5이다. 저축이 증가하는 것과 성장률이 늦춰지는 것은 소득 대비 부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여기서 성장률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성장률이 2%에서 1%로 줄어들면 국민 소득 대비 부는 2배가 증가(장기적 관점에서)할 것이다.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면 부의 축적이 줄어든다.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부의 비율이 이렇게 수렴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이러한 경로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만약 경제 시스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자본의 지배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Piketty는 꽤 당연한 경고도 한다. 경제가 부족한 자원에서 독립적이면 혹은 자산 가격이 소비자 가격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라면 부는 이 법칙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지난 40년에 걸쳐 부유한 나라들은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이것은 부 축적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Piketty는 공공 자산의 민영화와 적자 재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공공 부가 감소하여 민간 부의 성장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지적한다.

  장기간의 추세를 조사하여 Piketty는 국민 소득 대비 부의 비율은 1차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국민 소득의 600%~700% 사이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높은 저축률과 낮은 경제 성장은 그 수준을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경제에 속해 있는 투자자들은 순 외국 자산 상태를 축적하기 시작할 것 같다.

  자본량의 경향을 논의하면서 Piketty는 이러한 자본의 수익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이 수익은 노동보다는 자본으로 흘러가는 소득의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익률은 자본의 양과 자본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Piketty는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본과 노동의 지분이 일정한지에 대해 경제에서의 역사적 싸움에 대해 유용한 설명을 해준다. 사실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을 두고 볼 때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 탄력성은 1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본량의 증가는 자본 수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자본량이 더 커지는 것이 자본의 소득 지분을 더 크게 하는지 아니면 더 작게하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중요한 질문은 자본 수익의 감소가 자본 상승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큰가 이다. 만약 자본량이 조금 증가한 것이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린다면 새로운 부의 축적은 노동 지분을 감소시키고 이때 탄력성은 1보다 작게 된다. 이러한 것은 산업화 이전, 주로 농경 사회에서 경제가 운영되던 방식이다.

  하지만 만약 자본량의 큰 증가가 자본 수익을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시키면 더 많은 부는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지분이 더 커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이다. 1970년대부터 자본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득에서 자본의 지분이 증가해 왔다.

  이 두 장을 통해 생기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하나는 자본 축적과 자본 소득을 향한 경로가 낮은 인구 성장 및 점진적인 기술 성장의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다. Piketty는 부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인구성장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기술적 진보는 인간 자본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노동 소득 지분을 증가시킬 것이고 인구 성장 경향에 반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말 임급 상승과 자본 지분 안정화에 대핸 하나의 해석이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산업화로 인해 압도적인 양이 자본쪽으로 흘러들어갔다.

  관심있는 독자라면 나의 관심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진보가 자본의 임무들을 크게 확장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구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몰아갈 것인지이다. 그러한 세계에서 노동은 임금 하락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이 그러한 방식에 매달려 있는지 혹은 자동화를 통해 무시되는지 간에 노동 소득은 암울하다.

  두 번째 물음은 자본량과 소득 지분이 증가하는 이러한 세계에서 부족인자는 무엇이고 경제 성장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이다. 금융 자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지적 재산이 오히려 더 나은 후보이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곳은 어디인가? 대부분 그들은 소수의 고귀하고 잘 교육받고 매우 세계적인 도시들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가격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소비 편의시설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궁극적인 부족인자일 수도 있고 이러한 도시들에 있는 땅의 소유자들은 궁극적으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