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Thomas Piketty)읽기 - 3장 4장

21세기 자본론(Thomas Piketty) 읽기 - 3장, 4장

출처 http://www.economist.com, R.A., Reading "Capital": Chapters 3 and 4, 2014. 03. 27.

  3장과 4장에서 Piketty는 시간과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경제권역에 따른 자본의 변화를 설명한다. 19세기 초 부는 대개 농토를 보유하는 것에 기인했다. 시간에 따라 이러한 농토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반면 주택 및 부동산/산업자본과 같은 것이 지배적이 되어 갔다. 국민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산업화 시대에 높았다가 1914년부터 1950년까지 유럽에서는 크게 감소했고 지난 60년 동안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전쟁 이전 수준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더욱이 자본은 유럽에서만큼 북아메리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는 비옥한 토지의 가격이 낮았고 북아메리카의 경우 2세기 전에 경제가 기본적으로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Piketty는 이 두 장에서 자본을 분석함에 있어 공공 자본과 민간 자본을 구분하고 있다.

  Piketty에게 국민 자본은 경제에 있어 부의 전체 합계이다. 우리는 이것은 공공의 부와 민간의 부로 나눌 수 있고 이것들 사이의 분배는 전체 합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 정부는 전쟁을 위해 큰 부채를 지게되었는데 이는 결국 국민 소득을 약 200% 늘렸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국민 소득에 대한 국민 자본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변화된 것은 민간과 공공 상이의 분배였다. 정부가 부유한 영국인들로부터 부채를 짐에 따라 공공 자본은 감소한 반면 그 만큼 민간 자본은 증가했다.

  세계 2차대전 후 시기의 경향은 아주 달랐다. 국민 자본은 이 기간 동안 전후 최악의 순간으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민 소득에 비해 조금 감소했다. 반면 공공 자본은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부채를 정리해감에 따라 정부의 순 자산 상태가 향상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 부문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요점은 정부 정책이 국민 자본과 그것의 분배 및 치우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와 치우침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성장의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영국의 사례는 교훈을 준다. 영국은 19세기 초와 20세기 중반에 두 차례의 큰 공공 부채 최고치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들 두 시기 사이에 공공 부채의 본질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공공부채는 민간 부 축적의 도구에서 가난한 이들의 후원자로 역할이 이동했다. 이러한 보상에서의 변화는 대개 인플레이션 거동의 변화에 의해 일어났다. 사람들은 공공 재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영국은 정부 부채에 대해 이 두 시기에 매우 다르게 대응했다. 19세기의 부채는 한 세기에 걸쳐 낮춰졌다. 이때는 임대료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였다. 정부 부채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상당한 소득을 부유한 사람들이 모을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부 부채를 자원들을 부유한 이들에게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

  반면, 전쟁 기간 중의 부채는 재정 억제와 인플레이션 덕에 매우 빠르게 해소되었다. (이 시기는 임대료로 사는 사람들이 안락사 당하는 시기였다) 한동안 공공 대출은 노동자들 사이의 경제적 어려움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되어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Piketty는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없애는 것은 미숙한 방법이라 지적한다. 20세기 동안에 채권자들은 부유하지 않은 개인들이 많아졌다. 1980년대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지원은 고위층들을 넘어서 잘 운영되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말기에는 불평등이 커지고 부채가 상승하면서 국민 자본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계급 권력 구조가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이 계급 권력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 두 영향이 경제적 고통과 이득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임대료로 사는 사람들이 현대 영국에 정확히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다. George Osborne은 정부의 흑자 재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시스템 밖으로 넘어서도록 잉글랜드 은행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다. 권력구조와 정치적 선택은 유럽과 미국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Piketty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를 말해준다. 그것은 중요한 경제적 문제로서 분배의 실패는 실수였다는 것이다. 부채는 그것을 명확히 하는 도구이다. Piketty는 말한다. "부채는 그것이 갚아지든 아니든 중요한 내부적 재분배의 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