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Thomas Piketty) 읽기 - 10장 11장 12장

21세기 자본론(Thomas Piketty) 읽기 - 10장 11장 12장

출처 http://www.economist.com, R.A., Reading "Capital": Chapters 10, 11, and 12, 2014. 04.17.

  Piketty의 핵심적인 부분은 자본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Piketty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경제 이론에서 이상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Piketty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했던 것이다. 즉 대부분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r이 g보다 계속 더 컸다는 것을 관찰한 것이다. 만약 이론이 이러한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이론이다.

  Piketty는 왜 이것이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제공해 준다. 만약 r이 g보다 작다면 부채에 대한 부담보다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채를 쉽게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돈을 거리낌 없이 빌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장률 수준으로 자본 소득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영속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r > g라는 규칙은 부의 집중에 강력한 견인력이다. 부의 분배는 소득의 분배보다 항상 더 불공평하기 때문에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부는 소수의 손에 있는 자원의 집중을 더 증가시키게 된다. 전체 부는 국민 소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자본 소득인 노동 소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 진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Piketty의 대답은 이러한 상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결국은 불행한 종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자본의 거대한 축적이 수익률을 낮춰감에 따라서 점차 스스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부의 집중을 견딜 수 없는 높은 수준까지 높이게 될 것이다. 혹은 상대적으로 소수 그룹의 개인들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될 때 이 과정은 멈추게 된다. 위험한 상황은 사회가 이러한 집중과 반응에 대한 부정의를 거절하게(아마도 격렬하게) 될 때 올 수 있다.

  주된 문제는 불평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불평등은 경제적 충격 혹은 신중한 정책적 선택에 의해 대응되지 않는다면 증가하려고 한다. 불평등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사회가 잠재적으로 혼란스럽고 격렬한 방식으로 경제 시스템을 거절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특별히 이상한 세계관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인간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시장에서 큰 돈을 벌게 되거나 거기에는 거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출생은 궁극의 복권이다. 그 복권의 지분을 과도하게 높게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Piketty가 설명하는 주어진 경제적 현실에서 분배의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Piketty가 지적하는 이상한 점은 우리가 분배의 문제가 이상한 혹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