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10월호

경쟁력이라는 이름의 신화

 

by 질 아르디나, 지리학자

 

  금융인들에 의해 촉발된 위기에 대한 대처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은 투기 억제, 금융시장 규제강화, 불법 금융행위 엄단 등이어야 하는데 유럽연합의 관심은 오직 노동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만 쏠려 있다. 유럽 국가들이 외치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산비 관리, 벤치마킹, 관광 마케팅, 재원확보(자본 유치) 등의 기준이 일반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잡리잡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현재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영토라는 정치적 영역을 미시경제 개념(상품, 기업의 경쟁력)으로 다루기 때문에 근복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다르다. 국가는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운영은 시장의 순간적인 성과보다는 긴 역사의 흐름에 의존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현재의 국가경쟁력 지수라는 것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마치 주가지수와 같이 과거의 지표를 바탕으로 하므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싸움에서 승리하자는 말은 인건비를 절약하는 기업주들의 소원을 드러주자는 말이다.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는 자본소득을 확대하는 데 좋은 구실이 된다. 경쟁력 강화로 얻는 이익은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집중된다.

 

  경쟁력 담론의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담론이 기업들과 세계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규제할 수단을 찾기보다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바쁘다.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구호는 사실상 민족국가의 주권과 권위가 약화된 현실을 은폐하는 구실을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 혹은 국민을 보호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경쟁력 담론의 궁극적인 목표다. 

 

 

  필자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이 경쟁력이라는 말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중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이것은 비단 신흥국 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물리적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자본 및 정치 권력과 민중 권력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 역시 경쟁력, 특히나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홍보 문구가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져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대중들은 얼마나 소외되었고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이런 허상과 같은 경쟁력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어린 아이들의 학습 능력, 중산층의 구매력, 각 나라의 스포츠 활동 등이 경쟁력이라는 허구적 추구로 인해 왜곡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