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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에너지, 그것은 윤리의 문제다 본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핵 에너지, 그것은 윤리의 문제다

초원위의양 2016.03.19 20:53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핵 에너지 사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혹자는 핵 발전소 없이는 암흑 세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혹자는 핵 발전소 없이도 가능한 대안이 있음을 주장한다. 필자는 후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에 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역시나 원자력이라는 듣기 거북하지 않은 왠지 과학적으로 여겨지는 단어로 포장된 핵 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단다. 거기다가 우리가 가진 핵 발전소 기술을 이용해 세계로 골치덩어리 핵 발전소를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다. 우리 나라의 전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핵 발전소가 없으면 그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 겁을 주면서 핵 발전소 홍보에 바쁘다. 사람들은 청정 에너지라고 분류해 버린 이상한 에너지 분류 체계를 통해 공중파를 통해 아름답게만 꾸며진 광고를 보며 지낸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잠재적 위험과 비경제적 측면을 가진 핵 발전소를 정말 청청한 에너지로 여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이렇게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핵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책 입안자와 에너지 부문 이해당사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이들 핵 에너지 사용을 신봉하는 이들의 말처럼 우리 미래는 핵 에너지 없이는 그려볼 수 없는 것일까?

  대답을 먼저 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 최근들어 가장 많이 언급 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독일일 것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012년 3월호의 첫 면에도 이와 관련된 대안적 사례가 소개되었다. 얼마나 반가운 기고문인지 모르겠다. 기고문에서 가징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핵 발전소 문제를 에너지 분야 혹은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 즉 윤리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 그러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펑펑 써댔던 전기는 바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잠재적 위험을 유산으로 남겨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바라보면 핵 발전소 문제는 진정 윤리의 문제이다. 그것도 시급히 현재의 궤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다. 아무리 안정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지금껏 전 세계적으로 경험했던 핵 발전소 사고가 미래에도 없을 것이란 보장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수명이 다한 핵 발전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실제로는 핵 발전소 이외의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핵 발전소를 폐기하는 청청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의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대로 핵 발전소 정책을 지속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어서 무지하고 무식한 돈만 알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는 핵 사랑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전력 사업과 관련되어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물론 독일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핵 에너지의 대안을 세워가는 주체는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과학 기술인도 아니다. 바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씩 감수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자원 사용, 환경 보존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진정 전체 시민들의 의식이 대안 에너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대안 에너지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윤리의 문제로 격상되어야 한다. 우리의 자식 세대를 생각하며 살아가 보자. 

  어떠한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수력 및 소수력 발전, 조력 및 파력 발전, 가스 열병합 발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분산용 독립 전원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은 수소를 매개체로 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핵 발전소들을 가까운 미래에 전부 폐쇄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가 완전히 허황되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독일이 실제로 에너지 수급 비율을 상당 부분 재생가능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취하고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핵 에너지 없이 에너지 안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씩 증명해 가고 있다. 이들의 도전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하고는 싶다.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통해 핵 발전소를 줄여가는 모습을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접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병적인 모습을 보이는 무지한 대통령이 퇴직하고 나면 핵에너지를 확장하려는 미친 짓을 멈추고 에너지 시스템의 균형추를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옮기는 작업들이 진행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에너지 문제를 양심의 문제로 격상시키자. 시민들 역시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말자.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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