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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자본에 팔아먹는 국가 본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공유재산을 자본에 팔아먹는 국가

초원위의양 2016. 3. 19. 20:39

  우리는 어떤 사회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된 체제는 명목상으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실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정말 거의 모든 것이 자본화되는 사회.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사회체제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 혹은 정부는 시민들의 마땅히 누리고 또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와 공유 재산을 자본에 팔아먹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공 부문의 민영화작업, 다시말하면 자본에 팔아먹는 작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선진국들에서 진행된 민영화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음이 명백해졌음에도 뒤늦게 그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한국 정부는 실패의 결과는 외면한 채 선진국들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민영화의 결과는 자본을 소유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이권이 돌아가며, 실제 그것을 누려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과 비싼 요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어왔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시도가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정 재벌기업들의 이권에 봉사하는 듯한 정책들이 수도 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너무나 걱정되고 앞으로 불편을 겪으며 힘들어질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철도, 공항, 도로, 우편 서비스, 수도, 전기, 건강 보험, 교육 등은 그 나라의 모든 이들이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이들 중 많은 부문들이 자본의 손에 넘어간지 오래다. 또 일부는 현 정부들어 아주 가열차게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소수의 기득권층과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과거 선진국들의 민영화 사례에서 확인되는 부분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011년 12월호에서는 이와 같은 공유 재산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과 방법에 대한 기고문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인 우고 마테이는 국민 공동의 재산인 부문들을 정부가 작위적으로 탕진하도록 나둬선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 국민 모두가 누리고 소유해야 할 공공재산을 어째서 국민의 대의를 행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대로 특정 자본에 넘겨준다는 말인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정부의 실정을 막을 수 있을까? 현재 정부야 처음부터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에 지금에와서 현 정부에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다만 정권을 이어받을 다음 정권에서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 권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은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있는 수준이라 보인다. 인천 공항, 철도까지도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는 국가의 공공 재산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주인 없는 자산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 또한 정부가 그러한 망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정책을 주시하며 견제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 앞서 한 국가에서 공공 재산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공유 또는 합의가 앞서야 할 것이다. 공공 재산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고 마테이는 자신의 글에서 "기업과 신자유주의 국가 모두 사실상 공유재산에 대해 뷔페에 초대받은 허기진 손님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필자는 이어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원을 최대한 획득하려고 한다. 기업은 관리자와 주주들의 이해에, 국가는 국민과 정치지도자의 이해에 떠밀려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이데올로기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은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공공의 재산을 사유재산만큼이나 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견제세력도 없는 것처럼 사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재의 거대 자본 세력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국민의 공유재산을 침탈하려는 시도들을 막아오지 못했다. 국민들 자신들도 공공 재산에 대한 보호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 재산에 대한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 별 차이가 없었던 것도 공공 재산의 탕진에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세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하여 이미 민영화되어버린 부문들까지도 다시 공공의 소유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 부문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 장기적인 시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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