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명박표 토목사업, 4대강 사업을 비판한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011년 12월호에서 관동대 박창근 토목학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가진 진실에 대해 다시금 쓰고 있다. 예전부터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박 교수가 토목 전문가 입장에서 쓴 글이라 믿을만 하다고 생각된다. 이 기고문에서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잘못된 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인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목표는 홍수 방어, 물 확보, 수질 개선이었는데 홍수는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고, 확보된 물은 사용처가 없으며, 보에 물을 저장하면 썩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애초 목표가 잘못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 명박 정권은 정말 미친듯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이 나라는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라 할 수 있는 것일까? 토건족의 이해관계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토해양부의 악한들이 명박의 공명심과 함께 조화를 이룬 악의 시너지 사업이 바로 4대강 사업인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사업은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홍수 위험은 상승했고, 주변 농경지는 상습 침수를 겪고 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해 완공된 보들에서는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고, 보 아래쪽에 설치된 하상보호공은 유실되고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명박 정권이 목표로한 공사 기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리한 공사도 계속되었다고 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데,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 이 기고문을 읽는 내내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이런 일방적이고 무모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 떨어지는 떡고물로 살아가는 재벌 건설기업과 그들과 관련된 정부부처 관료들, 그리고 그들의 돈을 먹고 기생하는 전문가 교수 그룹들이 있기 때문이리라. 이들의 배를 불려주느라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되돌아가게 만드는 나라.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사업은 당장이라도 중지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지금까지 낭비한 국민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성 등을 검토했던 정부 관료들, 그들에게 의견을 제시했던 기생하는 전문가들 등 이 모든 이들을 찾아내어서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사업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그대로 놔두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보수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앞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절대 책임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