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 혹은 마피아 혹은 깡패 자본주의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에 있는 것일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8월호 한국 특집 기사에는 '조폭 형님이 된 국가와 자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이 글에서 저자인 김동춘 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폭력이 아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과 사법기구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때 '폭력은 공권력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군과 경찰 등 억압기구는 전쟁이나 국가의 큰 위기 상황에서만 가동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자면 법과 공권력을 대체하는 사설 폭력이 횡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권력의 보호 아래 용역 업체들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용역이라는 이름의 폭력 회사가 등장하는 곳은 주로 건설 현장이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돈 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돈 냄새를 맡은 쓰레기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있다. 이들은 공권력의 비호 아래 폭력적인 철거작업을 진행하곤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모두 돈이라는 거대 권력 아래 온전히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 돈이 없는 이들은 온전한 죄인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폭력에 노출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논리가 돈을 추구하는 거대 기업들,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용역회사 아니 폭력 집단에게 있는 것 같다. 한국 사회에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인간으로 취급되지도 않고 폭력 행사와 노조 파괴 업무를 전문으로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으니, 나 역시도, 정말 한국사회가 이런 것일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바보같은 얼간이 언론들이 보도하는 한진중공업 투쟁, 용산 재개발 지역 폭력 진압 등만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공권력도, 재벌 건설기업도,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사는 폭력 회사들도 모두 돈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는 사회, 이러한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참 모습인 것이다. 제발 공권력 만은 이러한 고리에서 빠져나와주기를 바래본다. 시민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권력인데 어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