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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세계화에 딴지를 걸다

초원위의양 2016. 3. 19. 20:19

  세계화란 무엇일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세계화라는 말을 지겹게도 들어왔지만 세계화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세계화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 지 머뭇거렸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8월호에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세계적 폭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논의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오고 선전되어 왔던 세계화라는 것의 심각한 부작용을 다루고 있다. 경제학자인 프레데리크 로르동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는 잘못 추진되어온 세계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무엇인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저자는 세계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소득 격차가 엄청난 경제국들이 왜곡되지 않은 자유경쟁을 펼치고 있다. 해외이전이라는 만성적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주식금융 시스템이 한도 끝도 없이 수익성 증대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위협하고 만성적인 가계 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투기 거래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금융권은 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 같이 가계 부채를 대상으로 투기판을 벌이기도 한다. 금융계의 볼모가 된 정부는 반복되는 위기로 공황상태에 빠진 금융계를 돕도록 종용받는다. 한편 거시경제에 발생한 모든 위기의 대가는 고스란히 실직자들에게 돌아간다. 위기로 인해 발생한 공공재정 부담은 전부 납세자, 공공 서비스 이용자, 공무원, 연금수급자 등이 짊어진다. 시민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힘이 없다.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와는 상관없이 국제 채권자가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 정치적 통제권이 없는 독립기구가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한국의 사회도 이와 같은 세계화라는 정의에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땅에도 잘못된 세계화의 환상에 빠져서 그것이 유토피아라도 되는 양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받아들여 오는 실수를 범했다. 잘못된 세계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도 했지만, 왜곡된 세계화의 그늘에서 초유의 권력을 차지하고 누리는 자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기득권층이 되어서 더 이상의 변화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들이 지도층에 있는데 탈 세계화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어찌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 더 바른 방향을 모색해 간다면 불가능한 변화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위에서 합의한 세계화라는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장을 만들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정치 분야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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