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그 이후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1년 3월 편집부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 2010-03-11

  2011년 3월호의 첫 번째 특집 기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다루고 있다.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리비아의 상황과 이집트, 튀지니 등 혁명을 이뤄낸 국가들의 이후 과제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튀니지에 대한 기사의 경우 혁명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뤄낸 혁명인데 그것을 도둑맞는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또 없을 것이다. 혁명도 중요하지만 혁명 이후 그 국가를 어떻게 세워가느냐는 더욱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들 국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갈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이들이 혁명 이후 체계를 잘 세워나가서 어렵게 이뤄낸 혁명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으면 한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의 장점은 익숙하지 않은 세계의 문제들을 짚어줌과 동시에 한국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꺼리를 던져준다는 데 있다. 두 번째 특집기사에서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 부채 및 자본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 전에 무식하고 우악스럽게 좌우 앞뒤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는 멍청한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이다. 아니, 멍청한 정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는 너무나도 똑똑해 보이는 정권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정권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진정한 권력 자본에게도 고삐를 채우고 대한민국 시민들 모두에게 보편적인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기사는 조세문제에 대한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프리라이더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법한 기사가 실려 있다. 우리나라 이외 다른 국가들에서 조세 제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부유세에 대해 '부유세 폐지는 미친짓이다'라는 제목으로 부유세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먼저 가진자들, 먼저 유리한 위치를 점한 자들이 권력화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세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를 꿰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소득을 빼앗겨 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의 편중은 더욱 심화되고 계층화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뜻을 모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시민들이 여전히 살아서 그들의 부당한 짓거리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길 원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 브라질, 중국 등 신흥 경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이 조성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내용들도 눈에 들어온다. 전후 냉전 시기가 끝나고 구 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 미국이라는 단일한 지배 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인도, 브라질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는 더욱 더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한민국도 신속하게 대처하며 적응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직까지도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