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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 2, 선대인 지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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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 2, 선대인 지음

초원위의양 2016.03.12 13:54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책이다. 신문 기사를 보다가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알게 되었고, 경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덜 가진 자들을 향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연구소 관련 까페에까지 가입을 하게 되었다. 까페를 둘러보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연구소에서 발간했던 도서 목록이었다. 평소 국내 부동산 가격 및 투기 방식을 보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위험한 경제학 1,2 권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서민 경제의 미래'라는 부제가 달린 2권을 읽어보았다.

  책을 들고 가장먼저 '누가 서민일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과연 어디까지가 서민일까? 소득 및 보유 자산의 정도로 서민과 서민이 아님을 구분하는 것일까?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서민일까? 얼마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일까? 사전 상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치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데 나는 그 정도가 궁금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서민이고 서민이 아닌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선대인 부소장은 이 책에서 누구를 서민이라고 쓴 것일까? 물어봐야겠다.

 

  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위기 상황이 조기에 일단락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 못함을 부동산 정책, 경기 부양책, 저출산 대책 등을 사례로 들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각종 경제, 정치 현안들에 대해 깔끔하게 요약하여 정리해주고 있어 유익했다. 또한, 여러가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책 말미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 좀 더 신뢰가 간다.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응 방안들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부터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관료들에게 이 책을 읽히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도록 부탁하고 싶다. 또한, 나와 같은 일반인들이 생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도 힘이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와 같은 정치, 경제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누려할 것들을 미리 끌어다 쓰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사정이 매우 힘겹고 벅찰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정부가 미래 세대들의 것을 빼앗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자.

 

  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짧게 소개해 본다.

 

  1장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함. 한국경제는 중환자에게 그때 그때의 응급처방만을 하면서 연면하고 있는 상황임.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계속된 정책실패로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 부동산 버블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버블붕괴가 연기되고 있다. 환율,수출입 등의 경제 지표들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포장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생적인 것도 지속가능한것도 아니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 및 환율 효과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무리한 경기 부양책은 과거 일본의 경험에서와 같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양책 및 환율효과는 거의 수출 및 토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건 희망일 뿐이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그렇고,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처럼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실적인 미국 금융기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의 언론들은 근거없능 낙관론을 조장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블룸버그의 유명 아시아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의 '급속한 회복신호 자체가 버블'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왜곡보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칼럼에서 페섹은 아시아 경제가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추세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이 내용을 칼럼에 쓴 어찌보면 조롱조의 말을 한국경제에 진정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또 정부는 이런 보도를 인용해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양 홍보하기에 바빴다. 정말 바보 천치들의 정부이고, 보도에 대한 기본적 소양조차 갖고 있지 못하는 얼론 집단이다. 가장 큰 걱정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다는 것이다. 언론과 정부가 근거없는 낙관론을 퍼트리면서 거품을 키워가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에서 가진 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2장 경기 부양과 일자리, 양극화
  건설 부양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현재 건설업계의 하도급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자금은 대형 건설업체의 마진으로 남게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한다고 하지만 이들 자금은 대부분이 건설 토목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형 건설사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는 꼴이다. 현 정권은 과거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치달았던 길을 그대로 가고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책 남발, 주공과 대한주택보증도 모자라 자산관리공사까지 동원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기 위한 유례없는 금리 인하, 연금을 동원한 주식 매입과 은행채,카드채,회사채 매입 등 마구잡이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현 정권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들에게 돌아가야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줄이면서 대규모 건설토목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은 도대체 누구일까? 또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세안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층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경기를 활성화하기는 커녕 재정 적자를 늘리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문제만 더 키우고 있다.

  3장 인구와 저출산 고령화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효과가 거의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막대한 재원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거의 모든 관심을 부동산 거품 유지에 집중하고 있기에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고민할 여력은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인가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대형 위주의 주택공급이 소,중형 임대주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1인가구의 경제력이 중,대형 주택을 구입할 만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부동산 투기 조장자들의 의견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인구 순유입 대비 주택공급 자료를 비교해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문제에 더해 주택 및 인구 정책 관점에서도 수도권에 인구의 60%가 몰려 사는 것은 국토 이용측면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국토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할 때 인데 현 정부는 그런 개념 없이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다.

  4장 한국경제의 재구성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10가지 제언
  지난 수십 여년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삽질 경제'구조, 즉 토건형 개발경제 구조에서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부동산 거품, 삽질 경제 구조를 뛰어 넘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1. 부동산 거품 빼고 사람값을 높이자.
  시장경제 하에서는 가격에 따라 경제 내의 한정된 자원이 배분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의 값이 비싼 경우에는 자원이 계속 부동산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노동의 양과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체력에 걸맞도록 노동력의 상대 가격을 높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생산경제 중심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노동의 부가가치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아지면 가계 소비와 저축이 활성화된다. 이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도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짐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한 병적 존재는 제거하는 것이 옳다.


  2. 진짜 반값 아파트 어떻게 만들까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값아파트'라고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는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없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소유보다 활용 위주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즉, 양질의 장기 임대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의 공공 택지 및 신도시 개발 사업의 막대한 개발이익은 추진 공기업, 건설업체, 투기 세력 등에게 돌아 갔다. 이런 비정상적 개발이익 배분을 흡수하여 공공 임대 주택의 임대료 인하로 환원한다면 저렴한 임대료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똑똑한 경기 부양책을 쓰자.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에 쓰는 돈의 절반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쓴다면 그들의 고통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4. 콘크리트 대신 사람에 투자하라.
  초중고 과정에서는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쟁은 대학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어서 입시를 위한 불팔요한 경쟁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5. 과로 체제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노동의 양 보다는 질이, 양질의 지식 노동자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되었다. 일에 치여 살아가게 되는 고용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6.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
  지금까지의 한국에선 재벌기업, 정치권, 고위 관료, 기득권 언론, 관변 연구소 및 학자 그룹 등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임규칙을 전 국민에게 강요해 왔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공정한 경쟁이 성립돨 수 없다.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기득권 구조에 맞춰 음성적 로비와 뒷거래에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


  7. 소비자 중심 경제를 만들자.
  한국의 물가는 경제력에 비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제품이 대부분 재벌 대기업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재벌 대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해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8. 개발이 아닌 연계 혁신을 하자.
  현재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는 산학연 연계구조를 통해 정보 공유와 협조를 통한 연계혁신을 일으키는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부동산 사업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개발 시대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한 부지 제공만 해댈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기술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연계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지금처럼 서열 구조에 안주하고 있는 현살에서는 대학이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질 뿐이다.


  9. 낭만적 산업 농업을 육성하자.
  정부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여려 차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과 산기슭까지 시커먼 아스팔트를 깔아 건설업체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농촌의 먀력을 살리면서도 수익을 올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10. 개발 정부 체제를 개혁하자.
  정부 관료들 자체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한 최대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 같은 시스템에서 각종 정경유착,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재벌기업에게 유리한 정책과 각종 개발 사업이 남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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