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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머니: 착한 돈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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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머니: 착한 돈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초원위의양 2016. 3. 12. 22:29

  돈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욕심이 생기게 된 시점은 아마도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다. 돈 맛을 알아가는 것이었겠지. 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듯 하다. 교환의 수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 돈이 돈을 키워가다가 결국엔 사람들을 집어삼켜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돈에 이자가 붙어서 불어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정당한 것이라 생각해왔는데 이런 나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책이 바로 굿머니였다. 돈이 스스로를 부풀려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체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기에 내가 이자가 붙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리라. 그런데 이 책에서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에 맡기는 돈이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도 없고, 그것이 결국엔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꽤 충격이었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은 돈의 나쁜 흐름을 멈추고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제안이 담겨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전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돈의 흐름을 볼 수 있었고, 현재의 흐름이 인류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이 전적으로 옳은 방법이고 효과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몇몇 제안들은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내 손에서 흘러나가는 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흐르기를 소망하고, 실제로 현재의 나쁜 시스템이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눈을 돌려서 선한 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겠다.

 

  아래는 책을 읽으면서 와 닿았던 문구들을 길게(^^) 적어보았다. 잊혀질 때마다 두고두고 다시 찾아볼 만한 책이다.

 

 

1.나쁜 돈이 세상을 망친다
- 우리가 저축한 돈이 그 나라의 국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그 나라의 국채로 미국 국채를 구입하고 미국은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전쟁비용 및 군수산업에 사용하고 있다.
- 전쟁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자금의 사용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다.
- 잘못된 공공사업에 우리의 돈이 흘러들어간다. 이와 같은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맡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 자금원조를 통해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한 구조개혁이 강요되었고 그 결과 국외 자본에 의한 지배력이 확대되어 경제 주권을 잃게 되었다. 선진국들에 의한 자금원조는 그것을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이기에 원조를 받았던 국가들에겐 큰 부담이었고 급기야는 더 빈곤한 상태가 되기도 했다.
- 사회책임투자, 환경파괴•인권무시•전쟁관련기업 제품 불매운동, 반 빈곤 캠페인 등 생활과 밀접한 활동들로 돈의 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키워나감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근본을 바꿔가 보자.
-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매우 많이 부풀려져 있고 그 기저에는 일본이 미국의 달러를 꾸준히 구입해 주고 있는 현실이 놓여 있다. 지역 단위 통화관리가 활성화될 수있다면 미국이 기축통화의 힘을 이용해 국제 경제를 통제하거나 자국의 전쟁을 위해 국제 시장에서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통화. 환시세의 불안정을 야기함. 이로인해 통화 위기가 쉽게 발생하게 되었음.
- 토빈세 도입을 통해 통화위기를 억제하자.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는 모든 투기를 대상으로 낮은 세율의 과세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투기를 위해 빈번히 통화거래를 하는 투자가는 거액의 거래셀ㄹ 지불하게 된다. 환시세가 소폭의 변동에 머물때에는 정상이므로 아주 낮으 세율이 적용되지만 설정된 변동폭을 넘어서면 이상으로 판단 거래 차익에 대해 80%또는 100%라는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세상을 망치는 나쁜 에너지의 대표로 원자력 발전을 들 수 있다. 값싼 심야 전력사용의 증가는 결국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것을 돕는 것과 같다.
- 신에너지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2. 나쁜 돈을 만드는 나쁜 시스템
- 정부가 매년 지게되는 빚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부담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부정한 돈의 사용에 대한 좋은 견제가 된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회를 바꿔가는 첫걸음이다.
- 돈의 중앙 집권화는 쓸데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남발하게 한다. 돈의 지역화를 통해 그 지역의 돈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있는 곳에 사용되도록 해야한다.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 금융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으로 인해 돈의 가치는 점점 늘어난다. 돈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보다 10배 이상 높아지게 되었다고 한다.(2005년 기준) 24시간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일하는 사람의 생활리듬을 흐트러뜨리게 된다. 돈의 본래 기능인 교환기능이 적절히 기능하게 할 플요가 있다. 돈의 개입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 주택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현재 복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경제는 환경이나 자연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다. 이자와 배당의 요구가 작은 사회, 즉 가능한 한 단리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외의 대형 할인점 규제, 상한금리 인하, 정규직/비정규직 급여차이 축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지역경제 파괴, 노동 임금 감소 등이 야기되었다.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도 부작용을 개선할 수있지만 일터에서의 노동자연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대표적인 착한 가격의 상점인 100엔숍의 예를 통해 볼 때 낮은 가격으로인해 야기되는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비활동을 해 보자.


3. 착한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 빈곤이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차별을 받거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거나 정치 참여의 장이 제한돼 있거나 지금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던 자원이 고갈되었거나 고유의 삶의 방식이나 전통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다.이를 위해 마이크로 크레디트라는 방법이 시도되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출은 소액일지라도 위험성이 존재한다. 좋은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실시하는 목적을 마을 사람 모두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춰 운영해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2.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우선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공동의 지갑에 저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3. 공동의 돈을 확실한 원칙에 기초해 운용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과 사회책임투자로는 기업이 경제,사회,환경을 생각하도록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적절한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 돈은 본래 물건과 일대일 대응이 되던 것이었다.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의 사기 행위(멑아둔 금보다 훨씬 많은 예탁증서의 발행 및유통)가 은행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신용창조는 물건과 돈의 가치의 균형을 파괴한 원인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돈의 자기 증식효과를 억제하는 지역통화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물건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데 돈은 시간에 따라 이자가 붙게 되므로 가치가 올라간다. 이는 돈의 주요한 기능인 교환기능의 실행을 뒤로 미루게 하눈 효과가 있어 돈의흐름을 막는다.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하는 참신한 구조를 만들어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익을 서비스와 에너지 소비에 돌려 생활하고 있다.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면 증가된 생산성만큼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정치, 시민활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 사업을 통해 지자체나 정부 또는 기업들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전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공정무역을 제대로 장려해보자.
- 돈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에는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에 대출을 하는 '사회적 은행'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일본에는 NPO은행이라는 것이있다. 이 은행은 비영리, 저리, 운영의 투명성을 공통이념으로 한다.
- 우리가 은행에 맡겨 놓은 예금은 환경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수많은 사업에 지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돈이 이산화탄소 감축, 인권 보호 등에 사용된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에코 저금 프로젝트(환경과 사회를 배려한 금융기관에 던을 맡기자는 캠페인)를 통해 대규모 은행 및 우체국에 예금이 몰리는 것을 지방 은행, 노동 금고, NPO은행 등으로 옮겨가게 하고 있다.
- 유통구조 개선, 자연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식량 및 에너지 등을 자급자족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나 식량을 빼앗아 올 필요가 없어진다.
- 유지비용을 고려한 수명이 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택소유를 위해 필요하던 과도한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 샐활하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4. 착한 제도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
- 환경이나 사회에 '좋은 상품이나 활동'에는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한편 보조금을 지원해 북돋아주고, 반대로 환경이나 사회에 '나쁜 상품이나 활동'에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그 생산이나 활동을 억제하는 굿 감세•배드 과세 정책을 통해 사회 시스템이 환경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적 세제개혁(탄소세 등 환경세를 물림으로써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이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금을 사회보장으로 돌려 사회보장을 더 폭넓게 하는 세제 구조)을 통해 세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세제 구조는 노동이나 인건비에 대한 세금이 높고 자원이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금이 낮아, 천연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이 결과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실업률은 올라가고 에너지 소비는 심해져 환경이 파괴되어 왔다. 생태적 세제개혁을 통해 과세 대상을 노동에서 에너지나 자원의 사용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행위를 적은 노동자가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에서 적은 자원으로 많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 공평한 과세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다.
- 올바른 금융 교육으로 돈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우도록 하자.


5. 우리 손으로 만드는 착한 세상
- 소비 양식을 바꿈으로써 유통으로 인해 부풀려지는 돈을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하자.
- 우리가 과용하고 있는 천연자원, 바다 식량 등과 같은 공유재가 다음세대에게는 큰 피해가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공유재를 지금의 이익을 위해 공유재를 마구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있는 수단이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셔널트러스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이 제안되고 있다.
-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신용창조로 인해 돈의 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짐으로 인해 돈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다. 금 세공업자가 시작한 신용창조 효과는 돈을 팽창시켰다. 그리고 금과 관계가 없어진 돈은 더욱 팽창했다. 드디어 돈은 물건과 관계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낳고 통화라는 형태도 없이 기호화된다. 복리 구조를 채택하지 않아서 맡긴 금액 이상의 융자는 하지 않는 NPO은행은 이런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꼭 필요한 물품의 거래를 위해 지역에서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돈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지역에서 만들어 보자. 화폐를 단지 척도 대신으로만 사용해 상호 필수품을 교환함으로써 돈이 오가지만 비화폐경제인 시스템을 실천해보자. 돈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급해보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자연에너지의 사용을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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