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경제학 1-부동산의 미래, 선대인 지음

  내가 오늘도 발을딛고 살고 있는 땅과 따뜻하게 쉴 수 있는 한칸의 집에 누가 가격을 매긴걸까? 시장경제 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땅과 집. 땅과 집은 살아가는 터전과 사는 곳이 되어야 마땅하건만, 거래와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나 최근 십여년 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책의 저자는 이러한 투기의 현장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기술해 나가고 있어 정부 및 언론기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도움을 준다. 특히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행해 온 부동산 투기 조장정책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며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책의 저자는 책의 많은 부분을 우리 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 상황을 왜곡된 정보들에만 노출될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할애하고 있다. 저자는 국내 주택 시장은 과도한 거품이 형성된 상태이며 수년 내에 그러한 거품들이 충격적으로 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권이 정말 미친듯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것을 억지로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은 더 큰 충격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주장에 매우 구체적인 분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주장에 신뢰가 간다. 거품이 분명히 제거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저자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 충격으로 인해 참으로 괴로운 시절이 도래할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거대 자본가들이야 손해를 봐도 상관할 바아니지만 투기자본 및 언론의 오도에의해 부동산 투기 대열에 빚을 내어 들어선 가여운 서민들은 딱하기 짝이 없기에(물론 기본적인 불로소득에의 욕망은 거대 저본가나 일반서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저자는 충고하고 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부채에 대해 그리고 부동산 보도를 왜곡하고 있는 언론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이 역시 저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받아들일만 하다. 무차별적으로 늘어난 담보대출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들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부자들인 자신들 및 기득권층의 손해를 막기위한 정책을그만두고 정말 사람 사는곳인 집 개념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정해야만 한다(물론 이런일은 일어나지않을 것이다. 누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이런정책을추진할 수 있겠는가? 결국 어리석은 서민 또는 중산층들이 주로 힘겨운 세월을지내야 할 것 같다.)

이 블로그의 서두에도 쓴 것처럼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부동산의 개념이 실제적인 거주 및생활을 위한 터전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위에 대기업 직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소득자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고나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은분위기이기 때문에 빚을 지고 아파트 등을 구입한이들이 참으로 많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집값이 더욱더 올라줘서 자신들이 빌렸던돈도 금방 갚고 거기에 더해 추가적인 불로소득까지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있다. 전문적인부동산 투기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서민 또는 서민에 가까운 이들이 과도한 부채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정부는 대형건설업체 및 거대 자본의 이익을위해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조장 정책들을 당장 멈추어야 하며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키우고 유지해 온 거품을 어떻게 하면 충격을 줄여가면서 제거할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정부가 그러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지금껏 왜곡된 정보들과 탐욕을 자극하는 소식들로 인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