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by 마이클 샌델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지난 7월 12일자 '박경철의 경제포커스'를 통해 개략적인 내용을 들었다. 방송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고자 한다. 하버드 대학의 명강의라는 광고가 확실히 먹힌 듯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 수위에 오른 것을 보면.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행복의 극대화, 자유, 미덕의 추구를 언급하였다. 정의롭다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책에서 말하는 정의관으로는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있다.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사회 전체의 효용이 얼마나 증대되느냐가 정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옹호하느냐가 판단 기준이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의관을 따르는 것이다.

 

  방송에서는 책의 일부를 읽어주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아래는 방송에서 읽어준 예화이다.

 

  2005년 6월 미해군 특수부대의 마커스 루트랠 하사와 수병 3명은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아프카니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 수색을 위해 비밀 정찰 임수를 수행 중이었다. 그 때, 아프카니스탄 농부 2명이 약 100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다. 일행에는 14살 가량의 남자아이도 끼어 있었다. 모두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미군은 어떻게 할 지 의논하였다. 염소치기는 비무장 민간인으로 보였지만 이들을 놓아주면 미군의 소재를 탈레반에 알려줄 위험이 있었다. 고심 끝에 미군은 그들을 풀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지나 미군 4명은 무장한 탈레반에게 포위됐고 이어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탈라반은 이 대원들을 구출하려던 미군 헬리콥터 1대까지 격추해 그곳에 타고 있던 군인 16명을 모두 죽였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루트렐 하사는 염소치기를 풀어준 것을 후회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는가?

 

  샌델은 정의가 현실에 적용될 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위의 예에서처럼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권리론적 입장)과,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보다 많은 사람을 구하고 보다 적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공리주의적 입장)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두 가지 갈들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도덕적 판단에 대한 성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샌델은 말하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상호 유대의 의무를 가지고 갈등 상황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도 결국 후회는 따르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정은 옳지 않다고 샌델은 말하고 있다.

 

  행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사회 전체적 효용이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로 이러한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샌델은 자유주의적 사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꽤 설득력이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자신을 소유한다는 생각도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많은 논쟁에 등장한다. 내가 내몫, 내삶, 나라는 인간을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룰 자유를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 생각은 제법 설득력이 있지만 그 의미를 모두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샌델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장기를 매매한다던가, 안락사를 선택한다던가, 합의하에서 식인행위를 한다던가 하는 기막힌 예들을 들고 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위라 하여도 인간 본성, 인간 삶의 본질에 비추었을 때에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정의 판단 기준을 도덕/미덕에 둔 이론가에 대해서도 샌델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는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결과가 아닌 동기에 돈 '칸트'의 정언명법의 2 가지 원칙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행동의 원칙이 보편화될 수 있는가? 이고, 다음은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이를 샌델은 정치적 문제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타인을 고유한 존엄성을 가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것이다. 정의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른데, 샌델은 '미덕'을 정의로 보는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공리주의적 이해 방식은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것과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하여 획일화 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의례 생기기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우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대 공동체주의자 이론가들은 이를 '연대'라 표현한다. 사회적 공동선의 함양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것을 덕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에게 상호 의무를 진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현대 자유민주 사회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행동 경향도 그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 공동선의 중요성에 대한 액면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치적 참여가 개인적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정치적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개인간 이해관계 상충 등에 직면하고 있는데 샌델 교수는 이러한 부분에서 공동선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적 이성의 활용보다는 공공선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은 어떠한지와 같은 공적 이성의 힘을 통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