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진의

공산당선언

작가

칼 마르크스

출판

책세상

발매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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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공산당 선언(1848)-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람들을 생산 관계 속에서의 지위, 생산 수단에 대한 관계, 사회적 노동 조직 속에서의 역할, 사회적 부를 손에 넣는 방법과 양 등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계급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바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부르주아지 그룹은 세계 시장에서의 교역, 상공업의 발전, 공업화를 통한 생산성의 확대 등을 통해 자본을 증식시키며 지배권을 손에 넣었다. 이들이 지배하고 있던 소유 체제는 주기적인 공황과 생산 수단을 보유하지 못해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기계 도입으로 인한 단순 노동 증가, 기계화, 임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고용주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쟁을 했지만 결국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 다수와 단결하여 투쟁하게 되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고 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대다수의 자주적인 운동을 통해 부르주아지를 혁명으로 타도하고 지배권을 손에 넣는다.

 

  이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리던 사회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사회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목적과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공산주의자의 당면 목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성, 부르주아 지배의 타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에 정치적 권력을 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와 모든 소유 관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개체적 소유를 실현시켜 계급 차별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지배가 폐지되고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 조건이 되는 연합체'의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

 

  공산주의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사유재산의 폐지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했던 사적 소유의 폐지와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말했던 사적 소유의 폐지는 부르주아들이 임금과 노동을 착취하는 소유, 원래는 사회적 자산이었을 자본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 다수를 무소유 상태로 만드는 소유, 노동이 자본/화폐/지대와 같이 독점 가능한 것으로 변화되는 소유 등의 폐지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생산 수단의 사회화와 사적 소유의 폐지는 모든 개인의 개체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개체적 소유를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통한 사회에서는 토지의 국유화, 강도 높은 누진 소득세, 상속권 폐지,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국가 자본에 의한 국립 은행 설립, 운송 기관 국유화, 국유 공장 확대, 공동 계획에 의한 토지 개간 및 개량, 만민에게 평등한 노동의 의무, 농경 산업군의 설치, 농업 경영과 공업 경영의 통합, 도시와 농촌의 대립 제거, 공공의 무상 교육, 아동의 공장 노동 폐지, 교육과 물질적 생산과의 통합 등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고삐 풀린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수정을 가하는 데 있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정책들을 수정/도입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금융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탐욕적 부작용들을 완화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산주의자들의 정책 제안에서 찾아보자. 토지의 전면적 국유화는 불가능하지만 공공 기금 혹은 세금이 사용되어 발생되는 부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는 한국의 탐욕적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상속의 폐지 또한 편중된 부의 비정상적 대물림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운송 기관의 국유화는 이미 현재의 체제 하에서도 일부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사유화 하려는 자본주의/신 자유주의의 요구에 전 세계적으로 굴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 무상 교육도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고등 교육으로까지 대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가 그리던 사회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생각은 덜 든다. 그리고 이들이 제안했던 여러 정책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것과 같이 '개체로서의 인간이 스스로의 활동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확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