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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스런 경제 현실 위헤 세운 경제 민주화의 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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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스런 경제 현실 위헤 세운 경제 민주화의 꿈

초원위의양 2016.03.16 21:55

문제는 경제다

작가
선대인
출판
웅진지식하우스
발매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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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등록금,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 뛰다 못해 나는 물가, 재개발 지역 거주민들의 절박한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목받지 못하는 투쟁... 2012년 현재 한국에서 삶을 이어가는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다른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수출 및 매출 실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 국민을 생각하는 척 하는 정치인들, 재벌 기업들 홍보 대변인이 되어 버린 기득권 언론 등 에게는 이런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다른 나라 이야기인 듯하다. 한편에선 절망스런 현실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살아갈 힘조차 낼 수 없고, 한편에선 이와는 상관 없이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등쳐먹기까지 하는 현실.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이들이 느끼는 현실이 이렇듯 양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 책은 위와 같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책은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엉망이 되어버린 한국의 경제 상황과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향후 10년 동안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더 절망적인 미래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체감하는 것은 각 개인들에게 상대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저자가 알려주는 객관적 현실 인식과 이것을 지속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제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저자는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는 데10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국민 대다수가 한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첫 번째 위기상황이라 말하고 있다. 정말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기득권 언론이 재벌 기업들의 돈줄에 매여서 쏟아내는 쓰레기 같은 뉴스들에 파묻혀 산다. 이러한 쓰레기 정보들로 인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무지 혹은 착각의 소산 중 최악의 결과물이 이명박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의 현실을 외부적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책은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저자는 이 첫 번째 위기 상황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처한 경제 현실을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다. 민간 부문의 실제 체감 현실에 대해, 국가는 성장하고 있는데 내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 성장에 대한 착각과 실업률이라는 통계의 허위성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부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감세 효과의 허위성도 언급하고 있다. 노동 부문에 있어서는 민주 정부시절부터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참한 상황을 내부 식민지라 묘사하며 최저 임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함께 꼬집고 있다. 기업 부문에선 각 기업들의 생산 기지 해외이전 문제, 소수 재벌 기업들이 경제 전반을 지배하고 중소 기업들을 착취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관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부채 문제와 부동산 거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부채를 질 것을 부채질했던 악질 세력인 경제 관료들 및 토건관련 관료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쓰레기 언론들이 토해내는 수많은 정크 정보들에 가려져 있어 일반인들이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사실들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저자와 같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이다. 저자와 같이 기존 기득권 언론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을 전달해 주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는 현재 한국의 위기 상황 진단에서 한 반 더나아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전망해주고 있다. 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미래 전망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썼던 부동산 거품은 사그라들어 부채를 지고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입했던 이들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고 성장 신화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성장률이 제로인 시대가 도래한다. 재벌 기업들은 정치 권력과 더욱 유착되어 덩치는 더욱 커지고 동네 떡볶이집까지도 그들 소유가 될 정도로 한국 경제를 삼켜버린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빈곤화로 진행되고 향후 한국 사회는 멕시코형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부동산 거품 충격을 감당하기 위한 공공 부채 급증, 정부 재정 악화, 국민 연금 고갈, 재벌의 경제력 집중, 소득 격차 심화로 인한 교육 불평등화 고착화 등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란 정망이다. 이런 미래를 맞이 하고 싶지는 않다. 절대로.

 

  저자가 이렇게만 책을 마무리했다면 아마도 참혹한 경제 현실에 처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진단 위에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제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암흑 같은 미래 전망에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경제 민주화, 정책 및 시스템 개혁, 마인드의 변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했으면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도 여전히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자신들의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제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수 기득권층에 집중되었던 혜택을 국민들 대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재벌기업 개혁을 이루어내고 재벌기업 중심 지원체계도 중소기업 우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금의 투명한 납부와 그 사용처에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정책 및 시스템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치 제도, 법률, 인구, 교육수준 등이 있을 수있다. 즉, 교육과 인적 자본, 정보 생산과 교환 체계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인재, 실패에 대한 관용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집단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프레임을 서서히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꿔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을 정말 신물나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과 참여를 놓아서는 안된다. 서울 시장의 예처럼 투표를 통해 정말 괜찮은 인물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끊임 없이 찾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자신이 그러한 지도자로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거대한 시스템에서의 혁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을 관찰하고 그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창출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자가 제안하는 저소득층을 겨냥한 시장은 굉장히 그럴 법한 아이디어라 생각된다.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시장이 열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존과는 다른 수익 및 고용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가오는 미래에 준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개인 전략도 일반인들이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계획들이 전체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일만큼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것을 진정 이뤄갈 시작점은 어디여야 하는 걸까? 어찌보면  너무나 거대한 계획들이어서 시작도 하기전에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해 라며 지레 겁을 먹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제 2의 이명박, 새누리당과 같은 인물에게 이 나라를 또 맡길 것인가? 절대 그럴 순 없다. 최대한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숨은 인재 찾기에 힘을 쓰자.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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