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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블록체인과 신분증명 본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는 세계에서 가장 자주 묻게되는 질문일 것이다. 웹사이트, 나이트클럽, 공항, 은행창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줄 것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전세계 24억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기관들이 요구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을지라도 신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 자유로운 이동, 사회복지 등에서 제외되곤 한다. 이들은 밀거래와 노예 등과 같은 부패와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된다.
세계화와 인구 증가는 신분 증명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홍채인식에서부터 DNA분석, 목소리 패턴 인식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기술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정체성’은 꼭 고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과거 행동의 기록이고 이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우리 정체성은 또한 누가 신분확인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세무서는 당신 학교 기록카드에 관심이 없겠지만 성인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있었던 시간들에 대해선 큰 관심이 있을 것이다.
신분 증명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문제이다. 부자들에게 돈세탁방지, 고객 알기제도, 최종 수익 소유권에 관한 규제들은 법적 규제 비용과 귀찮음을 증가시킨다. 2016년 무역금융에 관한 세계 조사에 응답한 90%의 기업들이 돈세탁방지 규제를 무역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으로 지목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비공식 경제 연구로 유명한 페루 경제학자 Hernado de Soto는 이것을 관찰했다. “통합된 공식 재산권 시스템 없이는 현대 시장 경제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현대 시장 경제는 적절한 신분확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귀찮은 일은 많은 증명서 없는 일상의 노역으로부터 벗어난 세상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동일할 수 있다. 상호 분배된 거래원장(MDL: Mutual Distributed Ledgers) 즉, 블록체인 기술이다. MDL로 분권화된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증명, 기록, 추적할 수 있게하는 변경할 수 없는 기록부이다. 이 컴퓨터들은 사람들이 개인 대 개인 구조를 이용해 새로운 거래를 추가하고 그것을 배포하도록 하는 공통적인 프로토콜을 따른다. MDL은 뛰어난 감사 추적이 가능한 다구조적 데이터베이스이다.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만 하는 자연적인 독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MDL은 상호적이다. 때문에 자연적인 독점이 이뤄지기 어렵다. 당신은 거래원장의 복사본에 과금할 수가 없다.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MDL 20여 년 후 제기되는 질문은 “핵심 응용기술은 무엇인가?”이다. 2009년 비트코인이 나타난 이래 단기적이고 약간은 불확실한 대답은 암호화화폐였다. 비트코인은 부침이 있었다. 이것은 공동체의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새로운 통화 의제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경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비트코인은 또한 법적 감시자를 적절히 회피해 마약과 총기의 중범죄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소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분권화된 암호화화폐와 그 기초에 놓인 MDL 기술은 작동하고 있지만 어떤 규제자들은 금융회사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하고 있다.
요즘엔 MDL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핵심응용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높은 감시 추적을 가지고 디지털 상으로 서명된 문서의 안전한 저장과 전송이다. 이들 변경할 수 없는 문서 교환 네트워크는 금융거래, 해상운송, 보험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모든 이들이 사람과 자산의 정체를 검증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신분확인 문서 교환은 통상 세 개의 주체를 갖는다. (1) 대상, 이는 개인 혹은 자산이다. (2) 증명자, 이는 정부기관, 회계회사, 신용 조회 기관 같이 문서를 공증하는 기관이다. (3) 재판관, 이는 대상에 대한 고객알기제도, 돈세탁방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구별된 MDL이 있다. 하나는 개별적으로 암호화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원장, 하나는 신분, 의료, 학력과 같은 문서들에 대한 저장소에 접속하게 하는 암호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래 원장이다. 대상은 대상이 열쇠고리 상에 디지털로 인증된 문서를 넣기 위해 신분증명자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회사는 문서의 서명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그들이 문서를 유지하고 사용하기 위해 대상을 공증한다. 정부는 운전 면허증 디지털 서명된 사본을 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증명자들은 그 자료에 더 접근하지는 않지만 재판관들은 물리적 문서를 공증하는 공증인보다 훨신 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인증된 자료에 의존한다.
대상은 재판관에게 MDL에 기록된 스마트 계약, 코드정보가 담긴 문서를 조사하기 위해 통제된 Key 이용을 허락한다. 네트워크 대상에 대한 심문 수나 타이밍 및 기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은행, 보험사, 정부와 같은 제3자들은 MDL에 코드화된 승인체계에 기초한 문서들에 접속하기 위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회계사, 변호사, 공증인들 같은 상업용 인증자들은 재판관들에게 요금으로 공증보험 같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단일한 국가 디지털 신분확인 체계를 운영해 왔다. 개인에 관한 모든 정부 자료는 개인들이 통제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산된 원장에 저장된다. 이 디지털 신분확인 시스템은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 종이 업무를 줄이는 사회로 나아가게 한다. 이 체계는 유럽 어디에서든지 비국가적인 사안으로 개인적인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크건 작건 고객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그게 지불이든, 신용이든, 정부기록이든, 의료기록이든, 학력증명이든) 합리적이고 비용이 싸고 국제적인 방식을 기대한다. MDL기술은 변경할 수 없는 신분확인 문서 교환 네트워크에 이상적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계획들이 진행 중이다. 자신들의 데이터 접근을 저장, 업데이트, 관리하도록 개인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자신들의 key를 취소함으로써 잊혀질 권리를 실행하기에도 적합해 보인다.
요즘 신분확인을 증명하는 것은 고비용의 프로세스이다. 각각의 신분증명 문서 공증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낮은 기술기반 문서업무를 수반한다. 사람들은 비용이 드는 검증된 신분증명 문서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 한가지 방법은 이용수를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에서 은행들은 계좌접근이 국가 ID와 은행카드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실현했다. ID사용의 증가는 몇 개의 경쟁하는 국제 시스템을 향한 통합을 이끌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변경할 수 없는 신분 증명 원장을 둘러싼 궁극적인 의문은 이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담이 될 것인가? 결코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는 원장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가 신분증명, 사생활, 안전을 바라보는 방식을 현저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오타로 인한 이름같은 관료들의 실수들이 수정될 수 있지만 그 실수들이 결코 잊혀질 수는 없다. 행동들이 변할 것이고 그 결과로 사회적 관습도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불하지 않은 벌금이나 경범죄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력들에 보다 관용적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학력에 대한 거짓말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보다 거슬려할 것이고 몇몇의 좋지않은 성적과 같이 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보다 관용적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영구적인 유산을 생각해보자.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유산이 지워질 수 없다면 보다 더 책임있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사망증명에 의해 촉발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연구하기 위해 우리의 의료 자료를 기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 같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경할 수 없는 돌판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나에 관해 잊지 말아요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관용적인 말이 될수도 있다.
출처: Michael Mainelli, Blockchain will help us prove our identities in a digital world, HBR,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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