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도는 원리-두 번째

 앞선 글에서 돈이 생겨나고 돌아가는 첫 번째 원리를 알았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서 돈을 불리는 것이다. 그러면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중앙은행이다. 하지만 중앙은행도 돈을 불린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임무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자율 통제와 화폐 발행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한국 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거나 동결했다는 뉴스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여기 저기서 들썩들썩 한다. 대출 받은 것을 갚아야 할 지, 아니면 더 대출을 받아야 할지, 물가는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이자율을 이용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즉 경기부양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중앙은행은 이렇게 이자율을 조절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에 더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다. 소위 양적완화라는 표현이 바로 돈을 새로 찍어낸다는 뜻이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자꾸만 돈을 찍어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자' 때문이다.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은 외부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 체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섬에는 중앙은행 A와 시민 B, 시민C, 세 사람이 산다.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은 딱 1만원. 이 돈을 시민 B가 연이율 5%로 빌렸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자 500원을 보태 1만 500원을 갚기로 한 것이다. B는 빌린 1만원을 주고 C에게서 배를 한 척 산다. B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번다. 자 그럼 B는 1년 뒤에 1만 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만원뿐이기 때문이다.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없다. 은행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자를 갚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다시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중앙 은행 A가 500원을 더 발행하고 그걸 누군가 대출한다. 이제 섬에 있는 돈은 모두 1만 500원. 이제 B가 열심히 일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조리 벌면 빌린 돈과 이자를 갚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가만, D가 빌린 500원의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또 돈을 찍어내야 하고 또 누군가 빌려야 한다. 결론은 이자로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처: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1 돈은 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