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Thomas Piketty) - 도입 02

출처 http://www.economist.com, Book clubs, R.A., Reading "Capital":Introduction, continued, 2014년 3월 6일

  Thomas Piketty는 자본론(Capital)의 도입부의 전반부에서는 이 연구에 대한 지적 배경을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주된 결과들을 썼다. 첫 번째는 불평등의 수준은 최근 IMP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결정론적인 기술적 혹은 경제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경제 변화가 상승기에 있든지 하강기에 있든지 불평등의 정도는 정치 시스템의 구조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숙련도에 편향된 기술적 변화 혹은 경제학의 수퍼스타와 같은 말로 불평등의 심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두 번째 결과는 경제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 쪽으로 자연적으로 발전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평등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이러한 강제력을 "수렴을 위한 주요 구동력 the principal force for convergence"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을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불평등으로 향하게 하는 강제력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힘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부유한 자들이 더 많은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확복하려고 하는 능력이다. 그가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지식 확산에 대한 권력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기반시설, 교육, 연구, 기업 활동 및 경쟁에 도움이 되는 규제 환경 조성 등의 국가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Piketty는 이러한 평등이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이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

  Piketty는 또 소득 차이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세계를 밀어부치는 핵심적인 요인 두 가지를 살펴본다. 하나는 노동 소득의 급격한 불평등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 소득자의 상위 10%가 국가 전체 소득의 50%가깝게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70년대에는 약 35%였다. 두 번째 요인은 부의 자산소득이다.

  Piketty는 경제에서 GDP대비 민간 부의 비율에 대한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19세기에 이 비율은 시종일관 높았다가 전쟁 기간 동안에 감소하고 그 후에는 다시 19세기의 높은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Piketty는 소득차이 혹은 불평등에 대한 기본적 동력(fundamental force for diverg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r > g.

  r은 자본 소득이다. 자본론에서의 자본은 부와 같은 개념이고 부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노동 이외에 토지, 금융 자산, 물리적 자본 등을 의미한다. 즉 임대료, 배당금과 같은 부에 의해 발생된 소득이다. g는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다.

  r > g라면 부는 생산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생산량 대비 부의 비율이 증가한다. 전체 소득에서 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전체 경제 성장 둔화는 그 자체로 부의 더 큰 집중을 부르는 필연적 결과로 이어진다. 이 관계가 Piketty의 책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단순히 g를 더 낮추지 않는 것이 r을 낮추는 방법일까는 직관적으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iketty는 현대 경제의 역사를 r > g인 상태로 쉽게 표현될 수 있는 몇 가지 구성 동력으로 나누고 있다. 이 책의 가치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r > g인 상태를 세계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모델로부터 당신이 더 많은 현실을 찾아내면 낼수록 보편적 진리를 알아가기가 더 쉬워진다.

  Piketty는 실제 세상을 설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도입부를 그의 동기에 관한 논의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론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보통 확신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 프랑스로 되돌아 왔다. 책 전반에는 친 프랑스적 태도가 퍼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는 프랑스적 편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책의 전반에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