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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너머로 국부론 읽기 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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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너머로 국부론 읽기 05

초원위의양 2016.03.20 00:28

  아담 스미스는 그 당시 토지생산물을 부의 유일한 원천으로 생각했던 중상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중농주의는 도시 산업과 도시 산업 종사자들, 즉 수공업자와 제조업자들의 노동을 경시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스미스는 자유로운 교환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국부론에 단 한번 등장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해져 버린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사회의 연간 수입은 그 사회에 속한 노동의 연간 총생산물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같다. 또는 오히려 그것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본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이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스미스는 자유로운 무역이 국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나라의 자본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여 더 이상 그 나라의 소비를 충족시키고 생산적 노동을 유지하는 데 모두 사용될 수 없을 때, 그 잉여분은 중개무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다른 나라에 대해 동일한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된다. 중개무역은 엄청난 국부의 자연적인 결과이며 상징이지, 그것의 자연적인 원인인 것 같지는 않다. 특별한 장려책으로 그것을 자극하려고 했던 정치가는 결과와 상징을 그 원인으로 잘못 알았던 것 같다." 무역은 교환을 통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다. 이때 무역은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아담 스미스는 규제없이 상업이 진전되고, 이를 통해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져 갈등해결 능력이 진전되면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상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미스는 자유를 매우 강조하였고, 이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국가에 역할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것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폭력과 침입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엄정하고 공평무사한 법을 집행함으로써 소유권을 보장하고, 공공사업과 기관을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전문성과 적은 비용이 드는 상비군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정에 관해서는 소득에 비례한 조세 부담, 조세의 예측가능성, 조세수취에 대한 편의와 효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도 했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많은 것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의미한 개념들이 있다. 때문에 이 국부론이 현재까지도 읽히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이리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엿듣듯이 국부론을 공부해 보았다. 어린 시절 사회 혹은 정치경제 시간에 들었던 아담 스미스와 국부론을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을 이제사 뗀 것 같다.


참고. 휴넷 인문학당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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