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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제정책 (3)
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한다. 기계가 인간의 일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제조업 등의 분야에선 기계로 인한 실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알고리즘에 자리를 내주고 인간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TED 연사로 나선 Martin Ford는 기본소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혹은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들을 통해 실험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Ford씨가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 제도에서 재원도 재원이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도에 그냥 올라탈 무임승차자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연사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기본소득에 더하는 방법 등을 하나의 예로 제시하며 미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주문한다. 이전 정권들에..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작가박종훈출판21세기북스발매2015.10.12.평점리뷰보기 우리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경제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경제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이든지 피해갈 수 없는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의제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어느 정권도 만족스럽게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외환위기를 빠른 시기에 극복했던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도 대다수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는 그나마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적 경제 환경이 우호적이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기라도 했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선출되었던 이명박 정부,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점점 더 우리의 선택지를 줄여가는 쪽..
문제는 경제다작가선대인출판웅진지식하우스발매2012.02.28리뷰보기 미친 등록금,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 뛰다 못해 나는 물가, 재개발 지역 거주민들의 절박한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목받지 못하는 투쟁... 2012년 현재 한국에서 삶을 이어가는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다른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수출 및 매출 실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 국민을 생각하는 척 하는 정치인들, 재벌 기업들 홍보 대변인이 되어 버린 기득권 언론 등 에게는 이런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다른 나라 이야기인 듯하다. 한편에선 절망스런 현실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살아갈 힘조차 낼 수 없고, 한편에선 이와는 상관 없이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