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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없는 미래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초원위의양 2017.11.05 11:50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한다. 기계가 인간의 일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제조업 등의 분야에선 기계로 인한 실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알고리즘에 자리를 내주고 인간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TED 연사로 나선 Martin Ford는 기본소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혹은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들을 통해 실험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Ford씨가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 제도에서 재원도 재원이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도에 그냥 올라탈 무임승차자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연사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기본소득에 더하는 방법 등을 하나의 예로 제시하며 미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주문한다. 이전 정권들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이는 일자리 만들기에 재원과 노력을 쏟아붇기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자리 없는 미래를 향해가고 있을까?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보면 이런 종류의 의문이 들지만 사실 이런류의 말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진짜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번은 정말로 다를 것인가 라는 물음이다. 자동화가 노동자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200년 전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었을 때 이래로 이런 문제는 계속되어 왔다.

Triple Revolution 리포트라고 들어봤을랑가 모르겠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보고서였다.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된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인데, 보고서는 산업 자동화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기에 경제가 붕괴되고 사회적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1964년 3월 Lyndon Johnson에게 전달되었다.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다.

경고는 반복되었지만 항상 잘못된 경고였다. 계속 잘못된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게되었다. 사람들은 ‘맞아. 기술이 전체 산업을 파괴할지도 몰라. 모든 일자리를 쓸어갈지도 모르고. 물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진보가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미래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것이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게 될거야. 새로운 종류의 일이 만들어지지 않겠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방식이지만 꽤나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과거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은 맞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안전하고, 더 안락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졌다. 물론 급료도 올랐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긍정적인 모양새다. 하지만 이것과는 아주 다른 노동계층이 있다. 이들 노동자들에게 기술은 이들의 일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새로운 기회도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 노동자들은 ‘말’들이다.

이렇게 묻고 싶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말들이 경험한 것처럼 상당한 사람들이 해고당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물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할지도 모르겠다. 말도 안돼. 어떻게 사람과 말을 비교할 수 있겠어? 물론 말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동차, 트럭, 트랙터가 출현했을 때 말들은 정말 돌아갈 다른 곳이 없었다. 한편 사람들은 영리하다.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론 우리는 항상 새로운 할 일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경제에도 항상 적절히 살아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미래에 인간 노동자를 위협할 기계들은 자동차, 트럭, 트랙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미래는 생각하고, 배우고, 적응하는 기계들로 가득찰 것이다. 이것은 기술이 기본적인 인간 능력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을 말들과는 다르게 만들었던 그 능력 말이다. 아직까지는 인간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줬던 그 능력 말이다.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기술과 오늘날의 기술이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지수적 가속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무어의 법칙을 알 것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통신 등에 확장시킬 수 있다. 핵심은 이 가속화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단순히 컴퓨터칩의 속도만 봐도 그리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십배가 향상되었고 그 가속도는 더 커질 것이란 점이다. 우리는 이것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아마도 깜짝놀라게 될 것이다.

둘째,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계들이 사고하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은 아니다. 단순히 기계와 알고리즘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기계들이 문제를 풀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배우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계 학습이다. 이는 정말로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확장성있는 기술이다.

가장 좋은 사례는 구글 딥마인드 부서의 알파고일 것이다. 알파고는 최고 수준의 바둑 기사를 이길 정도로 발전했다. 바둑은 체스와는 달리 둘 수 있는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젠 인간이 컴퓨터를 바둑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접근한다는 것이다. 사실 바둑 기사들은 때론 직관에 의지하곤 하는데 기계가 마치 직관적으로 바둑을 두는 것 같아지는 것이다.

사실 세계 챔피언 수준의 바둑을 두는 것은 자동화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선 한쪽에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예측가능한 일들을 놓는다. 이런 일들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전체 일의 절반 이상일 것이다.

선의 다른 한편에는 인간 고유의 지각 능력이 필요한 일들을 놓고는 이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둑에서 본 것처럼 이 선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기술은 언제든 우리가 자동화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세번째는 저임금노동 혹은 블루칼라 노동,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을 요하는 일들에 대해선 어떤 대안도 없다는 점이다. 회계, 금융 분석, 저널리스트, 변호사, 방사선 전문의 등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미래의 자동화로 인해 위협을 받게될 직업 혹은 업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미래에 상당한 실업을 겪을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최소한 우리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금이 정체 혹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불평등의 수준이 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회에 스트레스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 너머에 현재 수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직업인데 이것을 잃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활기찬 시장 경제를 위해선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장 경제에 성공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를 어떤 섬에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 보자. 거기서 그는 애를 쓰겠지만 시장이 없는 곳에선 스티브 잡스조차 어쩔 수 없다. 시장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이상적으로 볼 수도 있다.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일도 덜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람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난 이건 끔찍한 비전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애를 써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 하지만 우린 좀 더 현실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상당한 수입 분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일로부터 나타나는 수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최선의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보장소득 혹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플러그앤 플레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구축하고 정제해 갈 수 있는 개념이다. 당신이 학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고등학생이라 상상해보라. 그래서 당신은 학교를 중퇴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 소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당장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할 수 있는 잘못된 인센티브를 주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말자. 대신 학교를 쉽게 중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뭔가를 더 해서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 기본소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다른 분야로 확장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긍정적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겠다. 기본소득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강화할 수 있다. 미래에 일에서 의미나 보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전통적인 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세계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등의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확장하고 정제함으로써 그것이 좀 더 나아보이게 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은 프리라이더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즉 경제라는 카트를 끌기보다는 올라타려는 사람들만 많아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기저에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기계들이 그 카트를 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회와 경제를 운영하는 데 더 많은 선택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활기있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구매력을 부여하는 것이 일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되면 전체 시스템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미래의 경제가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도 잘 작동하게 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출처: Martin Ford, How we’ll earn money in a future without jobs, TE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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