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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법제도 (2)
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저스티스맨작가도선우출판나무옆의자발매2017.06.07.평점리뷰보기 어떤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혹은 인생을 망칠 정도의 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할까? 그 사회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재판을 하고 형량을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르게 하면 되는걸까? 사람의 생명 혹은 인생을 법정에서의 형량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일까?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쉼없이 손바닥에 올라오는 강력 범죄 뉴스와 그에 대한 처벌 소식을 듣다보면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일본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를 읽고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적 처벌과 형벌제도, 특히 사형제도의 모순, 진정한 속죄와 용서 등을 고민했었다. 최근..
공허한 십자가작가히가시노 게이고출판자음과모음발매2015.06.12.평점리뷰보기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업체 임원들에 대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 기사에서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가 눈에 들어왔다. 살인죄 등으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무죄에서부터 징역 5~7년에 그쳤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시민단체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건수는 총 5341건이고, 이 중 1112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참사의 책임이 징역 7년이라니. 피해자 가족들이 원통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사에선 국민 80% 이상이 징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