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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폭도 혹은 마피아 혹은 깡패 자본주의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에 있는 것일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8월호 한국 특집 기사에는 '조폭 형님이 된 국가와 자본'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이 글에서 저자인 김동춘 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폭력이 아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과 사법기구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때 '폭력은 공권력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군과 경찰 등 억압기구는 전쟁이나 국가의 큰 위기 상황에서만 가동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자면 법과 공권력을 대체하는 사설 폭력이 횡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권력의 보호 아래 용역 업체들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용역이라는 이름의 폭력 회사가 등장하는 곳은 주로 건설 현장이다.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6. 3.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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