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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공유재산을 자본에 팔아먹는 국가

우리는 어떤 사회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된 체제는 명목상으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 실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정말 거의 모든 것이 자본화되는 사회.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사회체제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 혹은 정부는 시민들의 마땅히 누리고 또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와 공유 재산을 자본에 팔아먹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공 부문의 민영화작업, 다시말하면 자본에 팔아먹는 작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선진국들에서 진행된 민영화의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음이 명백해졌음에도 뒤늦게 그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한국 정부는 실패의 결과는 외면한 채 선진국들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6. 3.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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