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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자유주의 (3)
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작가콜린 크라우치출판책읽는수요일발매2012.11.26평점리뷰보기 은행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하며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금융 상품을 만들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다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은행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망하기에는 너무 큰 피해를 촉발할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러진 거대 은행들을 살려주고 부도덕한 경영을 한 자들은 여전히 높은 급여를 받으며 돈잔치를 벌인다. 이것이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신자유주의. 전 세계적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귓가에서 가장 많이 맴돌았던, 그리고 여전..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세계화라는 유토피아를 찬양하던 소리들은 잦아들고, 탈세계화를 향한 논쟁들이 점화되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011년 10월호에서는 탈세계화, 탈자본주의화에 대한 논쟁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프랑스 보르도 4대학 전임강사인 장마리 아리베는 '금융 투자자에게 최대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한편, 노동력 가격은 끊임없이 인하하는 방향으로 자본구조가 변화해왔음'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세계 각 국가의 복지/조세 시스템이 경쟁관계에 놓였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라는 말의 의미이다. 장마리 아리베는 1980년대 초부터 형성된 이와 같은 자본구조는 200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런 근본적인 자본구조의 취약성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게 한 근본 ..
경제민주화를 말하다작가조셉 스티글리츠, 노암 촘스키출판위너스북발매2012.07.16평점리뷰보기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수십 년간 신앙처럼 지속시켜 온 시장근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근본적 결함들이 속속들이 노출되었다. 이 체제는 노동, 생산, 소비로 이뤄지는 실물 부문에 비해 금융부문의 몸집을 과도하게 불려놓았고 과잉된 금융부문을 글로벌화시켰으며 금융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위기를 맞이했고 그 여파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륙을 옮겨가며 지속되고 있다.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세계 각지에서 외치고 있기는 하나 국경을 뛰어 넘는 세계 금융 시장을 공통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