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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10월호

경쟁력이라는 이름의 신화 by 질 아르디나, 지리학자 금융인들에 의해 촉발된 위기에 대한 대처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은 투기 억제, 금융시장 규제강화, 불법 금융행위 엄단 등이어야 하는데 유럽연합의 관심은 오직 노동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만 쏠려 있다. 유럽 국가들이 외치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산비 관리, 벤치마킹, 관광 마케팅, 재원확보(자본 유치) 등의 기준이 일반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잡리잡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현재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영토라는 정치적 영역을 미시경제 개념(상품, 기업의 경쟁력)으로 다루기 때문에 근복적 모순을 가지고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6. 3.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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