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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2 (2)
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정치의 뒷마당에서 마음껏 권력을 누려왔던 검찰이 윤석열이라는 검사출신 정치 새내기를 중심으로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와 갈등을 이어가다 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은 과거 검찰을 유용하게 활용하던 정당의 제안을 받아 급기야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 이 기회를 놓칠새라 검사 출신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검사출신의 꿈동산인양 윤석열 대선캠프로 모여들고 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의 본질을 모든 국민들이 다시 살펴보는 일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라는 조직이 민주정부들에서 왜 개혁 대상이 되었는지,..

전략적 의사결정 분야 권위자 올리비에 시보니 지음 '선택 설계자들' 부패하고 무능했던 대통령을 탄핵하고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선출한 지 4년 반. 대한민국은 또 한번 나라의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다. 시민의 투쟁으로 희망과 기대를 받으며 만들어졌던 정부였건만 참 얄궂게도 지금은 시민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촛불 정부라고까지 불리던 시민의 정부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반복된 정책 실패들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표적인 반복된 실패를 꼽는다면 양극화 심화와 노동의욕 상실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엘리트들이 어째서 반복되는 실책을 저지르는 걸까? 나쁜 리더가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