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사는 20세기 소년

금융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본문

분류없음

금융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초원위의양 2016.03.19 20:24

  경제라는 말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뿐일까? 금융 부문은 이제 경제분야에 가장 큰 덩어리가 되어 버린 듯 하다. 가장 큰 덩어리여서 그것이 곪아 썩어도 떼어버릴 수 없게 된 것 같다. 금융 부문을 자유롭게 해 주는 선진 시스템이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최근 연이어 보도 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 위기,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등의 소식은 꼭 3년 전의 데자부를 보는 듯 하다. 그 당시 위기를 초래하게 한 금융계 거목들은 잠깐 동안 참회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 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011년 9월호에 실린 미국 버클리대학 교수인 이브라임 와르드의 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브라임 교수는 그의 글에서 금융을 규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음을 지적하고있다. 금융 시스템은 결코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조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전 세계는 여전히 금융의 탈규제를 외치고 있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던 애덤스미스 마저도 경쟁에 근거한 자유시장 원리가 금융 부문까지 확대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애덤 스미스는 은행 경영 및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금융을 엄격한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런 규제는 개인의 천부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몇몇 개인들에게 부여된 자유가 사회 전체의 안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 마치 화재 제연벽 설치를 의무화하듯이 자유체제 혹은 독재체제의 정부들은 금융서비스 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쓰고 있다. 최근의 세계 경제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금융 규제의 주체가 될 정부가 규제를 현명하게 유지할만큼 똑똑하며 도덕적일까?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절대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금융 부문 혹은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민중 혹은 자본 권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가 경험하게 될 미래가 더욱 어둡고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지배시스템을 개혁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혹은 반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대한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현명한 투자를 통해 부채를 줄여가며 자산을 늘려가는 길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길은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다. 웬만한 수준의 사람들이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길일 것이다. 


  현명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정치 권력을 믿고 기댈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처나가야 할까?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도 그들만의 잔치를 구경하며 우리에게 돌아와야할 공공서비스마저도 빼앗기며 살아야 하는 걸까? 아마도 지금과 같은 지배시스템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배 권력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민중들이 적당히 지금의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또는 그들에게 질려버려서 무관심과 냉소를 머금은 무력한 회의주의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일테니까. 절대 이렇게 되지 말자 민중들이여. 최근 생겨나고 있는 자발적 정치 참여 공동체들에 눈을 돌려보자. 세금혁명당이라는 모임이 눈에 띤다. 그리고 최근 서울 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님도 눈에 들어온다. 이와같이 기존의 지배 권력과는 거리가 있었던 모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힘을 보태보자.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봐주자. 끈기를 가지고. 순간적인 모함이나 비방에 귀기울여 흔들리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물론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진정 민중을 위한 것임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있도록 도우면서.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