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구의 날(Earth Day)은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 다수의 행사에서 지구온난화를 "값비싼 거짓말 expensive hoax"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는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을 취소하겠다 위협했고, 인간 활동이나 이산화탄소가 기후 변화에 주된 기여요소가 아니라는, 150년 동안의 기초적인 물리학과 수십 년의 과학적 의견일치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Scott Pruitt을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수장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EPA 예산을 30%이상 삭감하고 직원 수도 15,000명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변화된 태도는 미국과 세계 환경관리에 커다란 공백을 남기게 된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채워야만 한다.

 

매 지구의 날 매일이 지구의 날이고 우리는 우리의 공유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쓰고 싶다. 물론 이는 진부한 말이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기후, 청정 공기, 청정한 물, 안전한 식품 등은 가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다.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생물물리학적인 지원요소들이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환경규제가 사업을 죽인다"는 쪽 사람들에게는 놀라워보일지 모르겠다.

 

우리는 특정한 규제의 비용과 유익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할 수 있지만, 거시적 수준에서 Clean Air Act와 같이 중요한 법률은 값비싼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유익이 되는 규제일 것이다. 몇몇 부문 및 회사들은 탄소 배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선행 투자를 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이 가장 그렇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건강관리 비용 감소가 경제에서 수십 조 달러를 아낄 수 있게 해준다고 추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건강관리 유익만 따져봐도 그렇다. 청정 경제를 유지하는 유익들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점점 이상해지기는 하지만 숨 쉬기가 어려운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낮아지고 누설률이 더 높은 미국의 3,000개 지역들은 차치하고라도 미시간의 Flint 같은 안전한 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들은 강력한 경제를 세우는 데 문제를 겪고 있고, 해수면 상승 혹은 극심한 가뭄과 싸우는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결국 사람들과 지구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경제가 번성할 수 없다.

 

공기, 물, 환경보호의지가 약화되는 것은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피우고 설탕을 먹어대면서 '왜 이렇게 이상하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이 행정부는 공기가 덜 깨끗해지게 놔두고 식품 시스템에 유독한 살충제가 남아 있도록 하고, 급증하는 기후 붕괴가 가속화되게 놔둘 것 같다. 트럼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계 기후 협정으로부터 미국을 탈퇴시키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말한다해도 기후 논의를 업신여김은 세계에 위험한 신호를 보낸다.

 

기업 리더들은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지구의 날 주간은 기업들이 지구를 보호한다고 표명하는 데 항상 적절한 시기이다. 여러 해 동안 이는 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역할에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에서의 위협과 기회에 관한 것이 되어감에 따라 기업들의 공표는 점점 더 크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번주만 해도 세 개의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의 배출가스와 관련된 가치사슬 전반에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

 

-월마트는 자신들의 공급처들에 2030년까지 10억톤의 온실가스 절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0억톤은 세계 배출가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매년 세계 배출가스는 400억톤 정도) 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양이다. 이는 2010년 공급업체 목표의 50배에 달하는 수치이고 다른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높은 목표이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거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이미 조달하고 있는 애플은 세 개 이상의 공급업체들도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발표했다.(월마트와 애플의 임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스웨덴 의류 기업 H&M은 2040년까지 전체 공급업체들에게 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했다. 의류 기업에게 이는 어느 곳보다 더 공격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공표는 지난 해 자신들의 공급 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했던 거대 식품기업 General Mills와 켈로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공급 사슬 목표 요소에 더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즘엔 과학 기반 탄소 목표나 100%재생가능 에너지 목표를 설정하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많은 기업들이 한쪽으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애쓰면서 또 한쪽으로는 환경 규제를 가능하면 낮추려고 하는 것을 본다. 예를 들어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 및 전기 자동차에 투자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연비 표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세계가 알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는 두 개의 대규모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 많은 문제들에 대해 거짓 수사를 구사한다고 느끼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날에 과학을 위한 행진을 조직했다.(과학 문제들이 극도로 슬프지만 이런 날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 한 주 뒤 4월 29일엔 기후 행진이 있을 것인데 여러 도시와 주들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과학 행진을 지원하는 데에는 보다 편안하게 여기지만 기후 이벤트에 나타나는 것은 반기업 정서가 있기도 하지만 기업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싸움에 뛰어들고 있다.(기후 행진을 지원하는 회사들은 16가지 길이 있다)

 

어떤 CEO들은 특히 정치적으로 부과된 환경에 있어 환경보호를 편파적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학은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다. 고객, 공급업체, 주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GE CEO Jeff Immelt는 최근 "우리는 기후 변화가 실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 협력사, 국가들이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틀을 잡았다.

 

나는 더 많은 미국의 기업 리더들이 이 선두를 따르기를 희망한다. 실물 자산, 공급 사슬, 거시 경제를 지키기 위해 기후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한 단계 나아갈 중요한 동기여야 한다.

 

그들이 청정 경제를 향한 진보를 방해하는 행정부가 기업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록 기업들이 리더십의 공백을 더 빨리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세계적 경쟁자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출처: Andrew Winston, There's a leadership vacuum on climate change. Business should fill it., HBR,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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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일하는 데 씁니다. 때문에 일은 사람들의 행복 수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UN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매년 출간되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일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전 세계 150개국에서의 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Gallup World Poll) 지구인들의 일과 행복은 어떤 관계를 보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이 조사에서는 최상의 상태와 최악의 상태를 11단계로 나누어 측정합니다. 사람들은 이 조사에 자신이 어느 단계에 위치하는지 답합니다. 이 점수를 통해 일상에서의 기쁨, 스트레스, 걱정 같은 긍정/부정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또한 직업 만족도, 고용자 헌신도와 같은 일터에 초점이 맞춰진 측정치도 살펴봅니다.


어떤 직업이 가장 행복할까?


이 조사에선 직업 유형을 11개 범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는 사업가, 사무실 노동자, 관리자, 농업, 건설, 광업, 운송 노동자 등의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의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할까요?


첫 번째로 주목되는 부분은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건설, 광산, 제조, 운송, 농업, 어업, 임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관리자, 임원, 공무원, 전문직 등으로 스스로를 분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10점 중 6점이 조금 넘게 평가한 반면,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점 중 4.5점 정도로 자신들 삶의 질을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삶을 평가했을 때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구체적인 일상적 감정 경험에서도 발견됩니다. 화이트 컬러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소, 웃음, 기쁨 같은 보다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경험한다고 대답했고, 걱정, 스트레스,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보다 적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통계는 직업 유형 전반에 행복에 대한 날것 그대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행복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입과 교육 뿐만 아니라 나이, 성별, 결혼 상태와 같은 많은 다른 인구학적 변수들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우리는 추정치들을 조종할 때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유사했습니다.


자영업은 복잡하다


자영업자가 되는 것은 행복과 다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평균을 보면 자영업은 고용된 사람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과 고려중이 주관적 행복 척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자영업자가 되는 것엔 더 높은 수준의 전체 인생 평가와 스트레스와 걱정 같은 부정적이로 일상적 감정 둘 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 보상과 스트레스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은 비참하다.


행복 경제학에서 가장 확실하게 발견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실업이 사람들의 행복에 파괴적이란 점입니다.. 고용된 사람은 실직 상태 사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훨씬 더 높게 삶의 질을 평가했습니다. 실직 상태인 개인들은 또한 일상에서 약 30% 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직업을 갖는 것의 중요성은 월급 이상의 의미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고용의 비물질적 측면이 또한 사람들의 행복에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상태, 사회관계, 일상의 구조, 목적 등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행복에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실직상태의 사람들이 일을 가지 사람들보다 덜 행복한 것에 더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직 상태로 시간이 흘러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실업의 마법은 다시 일자리를 얻을 이후에소 사람들의 행복에 흉터처럼 남는 것처럼 보이죠.


실직의 경험이 개인을 비탄에 빠져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실직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영향을 받지만 그 파급효과는 더 큽니다. 실업률 수준이 높이지면 사람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감정이 고조되어 고용되어 있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계 직업만족도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결정하는지를 논의했죠. 하지만 직업 만족도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노동 행복 정도는 어떨까요?


갤럽 조사는 자신들의 직업에 만족하는지 예/아니오로 답하게 했습니다.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응답자의 95%가 자신들 직업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직업 만족도와 개인 삶의 평가 사이에 0.28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완벽한 상관 관계는 1) 


어떤 사회들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직업 만족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행복과 관련된 특정한 일터의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자신들의 삶과 직업에 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다른 많은 양상들도 다양한 행복 측정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삶 균형은 사람들 행복의 특히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요인들에는 직업 다양성,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 고용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개인 자유도 수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업 안정성과 사회적 자본도 행복과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건강과 안전에 위험성을 일으키는 작업은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직업 만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비금전적-직업 특성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질의 직업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미심쩍습니다.


높은 직업만족도는 낮은 몰입도를 가릴 수 있다


갤럽 세계 조사에선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일에 얼마나 "헌신", "헌신하지 않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인지를 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 만족 수치와는 달리 이에 대해선 훨씬 암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사람들은 보통 20%가 되지 않았고, 서부 유럽에선 약 10%, 동아시아에선 그 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직업만족과 직원 헌신도 사이의 세계적인 결과 차이는 부분적으로 측정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일터에서의 행복에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업만족도는 사람들이 직업에 만족하는 느낌으로 추론될 수 있지만, 직원 헌신의 개념은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일에 긍정적으로 흡수되고 조직의 관심에 앞서나가도록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직원 헌신도 증가는 극복하기에 더 어려운 장애물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행복을 만드는 일과 고용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행복과 고용의 관계는 복잡하고 두 방향으로 작용하는 역동적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과 고용이 사람들의 행복을 이끄는 동력이 될뿐만 아니라 행복이 그 자체로 고용시장 성과, 생산성, 심지어 기업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단지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처: Jan-Emmanuel De Neve and George Ward, Does work make you happy? Evidence from the world happiness report, HBR, 2017.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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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브리핑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가 안철수의 불로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이완배 기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나니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언론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는 안철수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 안철수 연구소는 1995년에 설립되었다. 설립자본금은 5천만원. 안철수 연구소는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본금을 늘려나갔다. 또한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자본금을 늘렸다. 1999년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다. 만기 20년. 이자는 연 복리 10.5%. 액면가 25억원짜리 이 BW(Bond with Warrants)가 3억 3천 9백50만원에 안철수에게 넘어갔다. BW의 신주인수권리에 대한 발행조건은 주당 5만원 행사가격에 25억원이었다. 


그런데 안랩은 BW발행 직후 10월 27일 무상증자로 기존 총 13만주를 38만주로 2.92배로 늘렸다. 때문에 안철수의 신주인수권리 행사가격은 5만원에서 1만 7천 100원으로 낮아졌다. 안랩은 2000년 2월 9일 액면분할로 주식수를 다시 10배로 확대했다. 안철수가 얻을 수 있는 주식 행사 가격이 다시 1710원으로 조정되었다. 2000년 10월 13일에 안철수는 신주인수권부를 행사해서 안랩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당 1710원에 25억어치를 사들였다. 146만주를 취득해 안철수의 주식 지분은 39.7%에서 59%로 늘어났다.


이재용도 비슷한 짓을 했었다. 삼성 SDS주식을 이용해 230억을 가지고 3조원으로 늘렸었다. 이재용이 나쁜짓을 했다고 듣기는 했는데 어떤 나쁜짓을 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1999년 이재용이 날강도의 전설이 되자 벤처기업들도 이재용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기업인들이 깨달은 것이다.


이를 조금은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말해보자.


어떤 회사가 있다. 회사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돈이 부족할 때는 빌려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은행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돈을 잘 안빌려 준다. 그래서 주주들을 찾아가서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투자 받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초창기 기업들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덤으로 제시하곤 한다.


이 덤이 올려진 것을 BW라 할 수 있다. 덤은 이렇다. 1억원 빌려주면 이자는 당연하고, 특별한 혜택으로 증서를 한 장 써준다. 이 증서를 들고 있다가 매년 이자는 꼬박꼬박 10%는 받고, 언제든 회사에 방문해서 요청하는 때 언제든 원하는 주가에 주식을 주는 것이다. BW를 받고 돈을 빌려준 투자자는 매년 이자 뿐만 아니라 언제든 주식이랑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돈이 없을 때나 BW를 발행하는 것이다. 나중에 주식을 헐값에 내줄 것을 감수하고도 발행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나 이재용이 투자한 회사들은 굳이 BW까지 발행하면서 투자금을 모을 상태는 아니었다. 안철수 연구소도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2001년 7월 안철수 연구소 김기대 과장이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했다.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면 안철수 대표의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BW를 발행했다.”


엄청난 혜택을 덤으로 주는 BW를 사주인 안철수에게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즉 안철수의 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발행했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3억 5천만원 정도만 회사에 빌려줬다. 당시 안철수 연구소는 코스닥에서 앞다퉈 모셔가려고 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안철수 연구소는 1년에 10%가 넘는 이자에 더해 안철수에게 146만 1988주, 전체 주식의 10%가 넘는 주식을 주당 1710원에 넘겨준다는 덤을 약속한 것이다. 2년 뒤 안철수 연구소가 상장되는데 주당 4만6천원이었다. 안철수는 2년만에 700억원을 벌게 된 셈이었다.


당시 기사들을 보면,


머니투데이 2001년 7월 23일. “안철수씨 경영권 방어용 BW가 황금알로 변하다.”


2월 매일경제, 기자수첩. “BW마술 이대론 곤란하다.” 내용: “가만히 따져보면 BW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BW는 실질적으로는 저가발행과 다름이 없다. 발행 후 딱 한 번만 주가가 반등하면 손쉽게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스타 벤처기업가인 안철수 사장도 BW로 대규모 평가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안철수 후보가 BW로 큰 이득을 얻었고,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BW를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 하다.

그런데 불법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이재용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불법으로 판정했다.(하지만 과장금 정도로 그쳤다.) 안철수 연구소는 어떨까? 3억 5천이 2년 후 700억원이 되었다. 불법이 있는지 아닌지는 당시 자료를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적으로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도덕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일단 매우 비도덕적이다. 고작 3억 5천만원을 회사에 빌려주고 700억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안철수가 독점했기 때문이다. 단지 경영권 방어라는 이유로. 이는 의도 측면에선 이재용이 한 짓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재용이 이런 방법을 사용한 후 다른 재벌들은 이런 방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개나 소나 이재용을 따라했었다. 안철수가 이런 짓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 하나 안철수가 정말 더 나쁜 사람이었느냐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첫째, BW를 발행할 당시 안철수가 뭔가 불법을 저지른 일이 드러난다면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기업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 도덕적으로는 매우 문제가 있지만 불법 요소가 없었다면 당시에 개나 소나 이런 짓을 했던 것을 정상참작할 부분은 있다. 다만, 불법 요소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를 판단한 것이다. 경영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자격을 묻는다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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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한채윤의 지적처럼, 가부장제 사회의 관습대로 남자는 늑대이고 여자는 여우라면, 늑대는 늑대끼리, 여우는 여우끼리 사랑하고 색스하는 것이 '정상'이다. 늑대랑 여우랑 섹스를 하다니! 이야말로 하느님의 섭리를 어긴 것이며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너무나 '변태'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늑대와 여우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늑대와 여우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토끼라고 부른다. 한술 더 떠서 늑대, 여우, 토끼가 함께 살면 '비둘기 가족'이다!"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중에서 -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우리네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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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박근혜 덕분에 우리는 대한민국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이제서야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들은 국민에게 위임 받은 국가권력을 사적인 재산 축적과 재벌과의 거래 도구로 사용해왔다. 

특히나 김기춘씨는 50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박정희 독재 부역, 체제 유지를 위한 각종 간첩 조작 사건, 민주화운동 세력 사법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번도 처벌을 받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처음으로 김기춘을 단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과거의 모든 범죄들까지 샅샅이 죄를 물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송구송구하던 이재용씨가 일단 구속되기는 했다. 삼성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총수 구속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특검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응원을 보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뿐이다. 이재용씨는 그 죄과에 걸맞는 20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고 불법,탈법적인 상속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것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몰두 몰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씨 밑에서 삼성 재벌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권을 이용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했던 고위 임원들의 죄과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재용씨가 시켜서 한 것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들은 재벌체제 유지를 위한 부역자들이니까 공범이다.

아 황교안. 전도사 황교안. 기도를 열심히 하는 황교안. 기도모임을 만드는 공안검사 황교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주요 인물 중의 하나다. 하나님을 믿는 이명박이 하나님의 존재를 회의하게 하는 증인인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암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회의하게 만드는데요. 뭐 비단 이런 사람들뿐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구요. 이런걸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온 세력들. 이들에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태극기를 망토처럼 매고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김진태씨가 가장 대표적이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아구창을 날려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러면 안되는거겠지? 아무리 김진태라도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니까. 해당 지역구 시민들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명박, 박근혜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권력을 누려왔던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할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정작 해산되어야 할 정당은 자유한국당인데. 도대체가 왜 저런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고 당선되는 것일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딱 저만큼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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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친다. 돈을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명은 있을 것이리라. 단상에 오른 한 사람이 저 쪽에 자기들 아이들 같은 애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은 교육이 잘못되어서라고도 한다. 전교조가 있어서 그런거란다. 교육이 잘못되어서. 빨갱이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람들까지 대한민국이 품고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 사람들을 자양분 삼아 터진 조둥아리라고 막말을 일삼는 김진태와 같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일까? 관제데모라고도 불리우는 현장을 직접 대면하고 나니 기가 막히다.

태극기 집회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을 향해 걸어갔다. 관제데모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다. 대한문 앞과 시청광장 약간을 채우고 있었을 뿐 광화문 쪽으로 조금만 걸어나오니 이렇게 도로는 빈자리가 많다. 보수 언론들이 얼마나 거짓을 전하고 있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언제까지 보수 언론들이 활개를 치며 설치게 놔둬야 하는 걸까? 

광화문 쪽으로 계속 걸어 올라가다 보니 휴전선이 나온다. 마치 공동경비구역 느낌이다. 한반도처럼 대한민국의 광장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시청쪽에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쪽은 촛불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경찰 버스가 꽤 긴 거리를 막아두었다. 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란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처럼. 사실 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없다. 태극기를 들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저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겠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다른 분단의 모습을 광장에서 만난다.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 부근에 촛불시민이 관제데모단에 침투를 시도했다. 허를 찔린 관제데모단은 촛불시민에게 물리력을 가하려고 했다. 자칫 잘못하면 폭행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근처 경찰들은 드디어 본연의 임무인 시민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촛불시민을 빙 둘러싸고 관제데모단을 막아섰다. 참 오랜만에 경찰들이 제 역할을 했다. 매번 권력의 시종처럼 시키면 옳던 그르던 지시를 따르기만 했던 경찰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린건가? 아무튼 다행히도 적진에 뛰어들었던 촛불시민은 경찰들의 보호와 안내로 다시금 광화문 광장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그나저나 나누어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과연 같은 대한민국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분단의 아픔처럼 광장의 분단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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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역에 내렸다.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왔는데 분위기가 낯설다.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있다. 이게 바로 뉴스로만 접했던 맞불집회였다. 때마침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김진태씨가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었다. 태극기를 둘러매고 입에 담기조차 혐오스러운 말들을 뱉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김씨의 발언에 화답했다. 이곳에서 흔들리는 태극기를 보고 있자니 태극기까지 혐오스러워졌다.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왜 이런 자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일까? 태극기와 성조기는 왜 같이 흔들고 있는 걸까? 그 아래에는 영국과 중국의 국기까지 있다. 뭘까 이자들은. 듣기로는 돈을 받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눈에 보인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 젊은 청년들 몇몇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일부 청년들이 혹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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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브리핑에서 ‘경제의 속살’이라는 코너를 맡고 있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이완배 기자를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전해주는 정보 혹은 소식들을 듣다 보면 호감을 가지게 된다. 지난 주에도 인상 깊은 내용을 소개해 주셔서 잊지 않고자 이완배 기자의 부분을 정리해 놓는다.]

 

2월 6일 네이버 웹툰에 최규석 작가의 '송곳' 시즌 5가 돌아왔다. 첫 화 내용이 노동자의 분신으로 시작된다. 분신한 노동자가 장례절차를 노조에 맡긴다고 유서에 남겼는데,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고자 한다. 노동자의 아버지가 회사의 회유로 시신을 경찰에 넘겨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 장면을 보고 떠오른 건 염호석 열사의 사건이다.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노조이다. 삼성에 민조노총 소속 노조가 있어? 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종 접한다. 이병철 이래 삼성은 76년 동안 무노조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깨고 최초로 삼성에 세워진 민주노조이다. 76년 동안의 방침을 거스르고 노조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회의적이었다. 2014년 마침내 노조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염호석 열사가 목숨을 바쳤다.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는 삼성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담당하는 회사다. 삼성계열사다. 삼성은 노동자들을 본사에 두기는 싫고 서비스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위 노동자로 계층화했다. 수리를 하는 기사분들은 또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도 아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고용하는 협력회사 소속의 노동자들이 수리를 담당한다.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수리에 만족하지 못할 때 삼성전자에 불만을 제기하려고 삼성전자에 전화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전화는 삼성전자 서비스로 간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협력업체 기사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 노동자의 소속은 어디여야 하는 것일까? 노동자의 근로감독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한다. 업무 지시도 삼성전자 서비스가 한다. 안전관리도 삼성전자 서비스가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서비스가 지휘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은 삼성에겐 없다. 협력업체 일이라며 삼성은 발을 뺀다. 위장도급이고 불법 파견이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108개 협력업체 가지고 있는데, 이 중 64%인 69개 사장이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라 한다.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경영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협력업체 경영에 간섭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영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만 피해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라는 노조를 결성했다. 삼성 안에서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의 악랄한 노동탄압이 시작된다. 삼성이 만든 노조파괴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노조에 참여하면 일거리 주지 말라(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건 당 수당을 받는 구조), 협력업체 폐업한다고 협박하라, 내근 조합원 외근으로 돌려라, 조합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라, 법정공휴일인데 안나오면 휴가원 내지 않았다고 결근처리해라 등의 지시사항들이 있었다.

 

정식 노조가 출범하고 교섭을 요구해도 회사는 협상장에 나오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투쟁할 수 밖에 없었다. 삼성에 성실하게 교섭하자 요구했다. 2014년 5월 17일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부산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은 당시 34세였다. 그는 정동진의 한 공터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차량 조수석에는 번개탄이 있었다. 부모님과 동지들에게 쓴 유서도 발견되었다. 노조 노동운동을 하는 동안 염호석 열사가 받은 급여는 3월엔 70만원, 4월엔 41만원이었다. 회사에서 일감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염호석 열사 사망 후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는 무기한 농성을 벌였다. 드디어 76년 만에 삼성과 임단협을 성사시켰다. 삼성이 노조를 인정하게 된 최초의 역사가 되었다. 염호석 열사의 죽음으로 얻어 낸 가치 있는 한 걸음이었다.

 

염호석 열사의 부모님은 열사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한다. 염호석 열사는 2개의 유서를 남겼다. 동지들과 가족에게. 동지들에게는 이렇게 썼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저를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부모님께도 유서를 남겼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삼성전자 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 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유서 두 곳에 유해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염호석 열사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만에 마음을 바꿨다. 노조가 열사의 시신을 품고 노조장을 치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유해를 내놓으라 요청했다.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었다. 아버지가 경찰에게 시신 인도를 요청하자 경찰이 영안실을 급습해 열사의 시신을 탈취해갔다. 어머니는 막으려 했지만 경찰은 아버지와 합의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시신을 가지고 밀양 화장터로 가서 화장해 버렸다. 어머니가 화장장에 갔었으나 유골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어머니와 유족들은 열사의 유골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절규하는데도 경찰은 유골을 가지고 튀어버렸다.

 

한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삼성은 가족의 약점을 이용해서 고인의 유언까지도 받들지 못하게 했다. 열사를 잃은 동지들은 동지의 시신을 이틀밖에 지키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이로부터 45일 뒤 결국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의 투쟁 끝에 삼성과 노조 사이의 임단협이 성사되었다. 이후 시신이 없는 상태로 염호석 열사의 영결식이 열렸다. 여기서 백기완 선생이 조사를 했다.

 

"저는 염호석 동지를 바다에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삼성의 이건희와 박근혜 정권이 합작해 우리 염호석 동지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동지의 마지막 당부도 저버리고 시신까지 탈취해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례식이라면 삼성재벌과 박근혜 정부를 바다에 묻는 장례식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염호석 열사는 정동진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살아서 정동진을 자주 가고 싶어했다고 한다. 정동진에서 해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떠오르니까 정동진을 좋아했다고 한다. 송경동 시인은 시로 염호석 열사를 추모했다. (원래 시는 어떤 모양으로 연이 나뉘었는지 모르기에 그냥 느낌대로 적었으니 양해 바란다-블로그 주인-)

 

우리들의 정동진, 염호석 열사 열전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정동진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나요?

정동진으로 가는 차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동진으로 가는 차비는 얼마인가요?

 

힘겹게 장바구니를 들고가는 임산부에게

바삐 출발하려는 화물차 운전수에게

점심을 먹고 나오는 회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노동자들에게도 밝은 해가 떠오른다는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자본가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길거리 노점상에게 서울역 노숙자께 

무료하게 가게앞에 앉아 있는 상점 주인에게 

표를 팔고 있는 철도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혹시 혼자 그곳을 찾아가겠다는 사람을 못 봤나요?

젊고 씩씩한 사람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엄마를 그리워하며 외로움 잘 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늘 빛이 그리웠던 사람이었는데

더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겠어서

자신을 바쳐서라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혼자 쓸쓸히 길 떠나던 한 사람을 보셨나요?

 

정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 오는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착하게만 대기하고만 있으면 

누군가 반드시 구해주러 오는건지

 

오늘 당신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왜 바보같이 그랬는지

왜 우릴 두고 당신이 먼저 갔는지

왜 우릴 위해 당신이 갔는지

그렇게 좋은 곳이면 함께 가자고 해야지 왜 혼자만 갔는지

 

그런데 정말 그 정동진은 어디에 있나요?

 

노동자 민중의 신새벽이 떠오르는 곳

거짓된 역사를 지우고 새로운 역사가 떠오르는 곳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되지 않고

만인이 만인의 행복이 되는 곳

 

누구도 누구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곳

 

그런 정동진을 아시나요?

그런 최종범을 염호석을 아시나요?

 

삼성 무노조 76년의 벽을 깬 그런 기쁨을 슬픔을 아시나요?

그런 노동자 민중의 생을 정동진 푸른바다에 

자신의 유해를 남김없이 후회없이 뿌려달라고 했던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아시나요?

 

최종범 염호석 당신들이 간 그 아름다운 길을

눈물겨운 길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오늘 다시 떠오르는 

이 뜨거운 결의를 분노를 약속을 아시나요?

 

우리들의 어제는 어둡고 힘겨웠지만 

우리들의 어제는 외롭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맑은 날 우리 모두가 천 개의 뜨거운 해가 되어

만개의 천만개의 밝은 해가 되어 

 

당신을 만나러 가는 날

당신의 마지막 날을 만나러 가는 날

당신의 영원한 날을 만나러 가는 날

 

사랑합니다 동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정동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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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인터넷, 금융, 항공관제, 대중음악, 외교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공영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경우가 영어사용자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경우보다 더 많다. 현재 약 6000개의 다른 언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세기 말이 되면 그 숫자가 수백개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통역기술이 향상되어 언어를 알지 못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할까?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만이 가진 어휘와 문법 등을 통해 그 언어만이 가진 체험을 하게 한다. 단어에 '성'이 다른 언어의 경우 해당 언어의 단어가 가진 이미지가 달라지게도 된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 체계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영어의 세계관은 무엇일까? 보노도 영어를 사용하고, 트럼프도 영어를 사용한다. 과연 같은 세계관이라 할 수 있을까? 언어가 생각을 표현해주는 전달수단만도 아니고, 단순히 세계를 보는 관점을 주는 것만도 아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볼 가치가 있다.

1. 문화를 흡수하고 싶다면,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그 문화 안에서 행해지는 언어를 어느 정도를 다뤄야만 한다. 언어가 문화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티켓과도 같은 것이다.

2. 두 개의 언어를 말한다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 그리고 당신은 다중작업에 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3. 언어는 생각보다 아주 재미 있다. 어떤 단어들에선 자음과 모음들이 서로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히브리어나 암하라어(에티오피아의 공용어) 등이 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순 역시 재미 있는 부분이다. 어순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도로의 통행방향이 다른 나라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4. 요즘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도 새로운 언어를 보다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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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는 <김용민 브리핑>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집어삼킬 것인지를 전망했다. 국내 최대의 기업 집단인 삼성. 이재용과 경영진은 이곳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가는 많은 직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걱정이다. 이재용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들이 직원들을 얼마나 생각해 줄런지. 아무튼 이재용이 아직까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예상한 이완배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 삼성은 이재용의 시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재용으로 완전히 권력이 이동하지는 못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사실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이유가 이재용 앞으로 재산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건설회사와 놀이동산을 합병하고, 그 과정에 국민연금까지도 개입시켰다는 의혹까지 사면서 이재용에게 재산을 넘겨주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를 이재용이 지배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으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먹으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이재용은 자기 돈을 들이고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50%이상이고, 국내에 최대주주는 8%정도를 가진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이건희가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이 7.55%를, 삼성물산(이젠 이재용꺼)이 4.25%, 이건희가 3.54%, 이재용이 0.6%를 가지고 있다. 이재용 일가의 지분을 다 합쳐도 20%가 안된다. 



외국인 지분이 50%이상임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지분으로는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키기에는 불안하다. 늘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재용의 지분은 채 5%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합병 등 그렇게 난리를 쳐서 얻은 것이 4%정도이니 앞으로 어떤 일을 벌여야 삼성전자 지분을 늘릴 수 있을까?

일단 삼성생명은 이건희꺼니까 이걸 합치면 삼성전자 주식의 11%정도를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건희는 아직 죽을 수가 없다. 이걸 이재용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게 되면 절반 가량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어찌해서든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건희 지분을 이재용에게 준다고 해도 이재용의 지분은 20%도 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이것을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이재용이 그냥 삼성전자 주식 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8조원으로는 부족하다. 삼성전자 주식가치 250조원 정도를 고려할 때 8조원으로는 지분 4%정도 밖에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13%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바로 삼성전자 자신이다. 삼성전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30조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를 자사주라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돈내고 주식을 산 것이니. 

그러나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은 주식시장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증권시장을 만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돈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회사가 돈이 없고, 대출도 없을 때는 주식을 발행한 후 일반인에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산다는 것은 자기 돈을 써 버린 것이기에 이는 증시의 역할과는 반대되는 행위이다.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라고 했더니 왜 돈을 써.

이 30조원을 투자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을까. 왜 삼성전자는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일까? 이는 이건희, 이재용 일가의 지분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경영권 침탈을 막기엔 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희 일가를 도울 수 있는 주식을 사들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돈만 생기면 소유주들 지분 지켜주려는 이런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사주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자사주 지분으로는 주주 총회에서 이재용 편을 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이재용에게는 환장할 노릇이다. 회삿돈으로 30조원이나 주고 주식을 샀는데 이걸 내 우호지분으로 만들 수 없다니. 저 30조원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겠는가. 

방법은 이렇다. 일단 이재용은 삼성물산을 얻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진 30조원어치 자사주를 삼성물산으로 옮겨주면 된다. 이재용이 앞으로 부리는 꼼수들은 이를 위한 것이 될 거이라 예상된다. 

일단 삼성전자를 두 회사로 나눈다. 지금처럼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등의 재산을 가진 투자회사로. 이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하면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30조원을 삼성물산에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사주로 투표권이 없던 것이 새로운 회사로 옮겨왔으므로 이는 더이상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아니다. 즉 이재용은 30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의결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참 쉽다.

이재용은 아빠한테 60억 정도를 받아서 이것을 8조원가량으로 불린 상태다. 이번에는 30조원짜리다. 이재용은 이것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재용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삼성전자 30조원어치 주식을 그냥 먹도록 놔둘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다른 재벌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방법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우리 경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자사주가 투표권이 있는 것이 부활하기 때문에 이재용이 꼼수를 부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사주가 한 번 된 것은 영원히 자사주가 되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이 투표권도 없는 자사주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사주의 투표권을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월에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9일 박용진 의원이 다음과 같은 보도 자료를 냈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검토 방안에 대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사업회사의 분할 신주를 배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기 돈 한푼도 안들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사주는 이재용의 개인재산이 아니며 주주 공동의 재산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자사주가 배분되는 사업회사 분할 신주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것은 결코 주주 공동의 이익이라 할 수 없고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소액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삼성그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선출된 것도 아니고 경영능력도 검증안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있다. 왜 이재용인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삼성의 이 모든 조치가 국민 경제, 주주 이익, 경영합리화 등과는 관계가 없는 이재용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연 이재용은 별탈 없이 삼성전자도 꿀꺽 삼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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